부동산 · 건축법 · 용도변경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이 매년 반복 부과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 게 훨씬 나아요.
시·군·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돼요. 형사고발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제재 요약
건물 시가표준액의 10%예요. 시가표준액은 건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시가 5억원 건물이라면 이행강제금이 연 5천만원이에요.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니까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이행강제금 계산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해요. 용도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니까 먼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허가 또는 신고 신청
용도 변경 유형에 따라 허가(상위 → 하위) 또는 신고(같은 군 내)를 해야 해요.
설계도서 작성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변경될 용도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세요.
허가/신고 수리 후 공사
허가·신고가 수리된 후 용도에 맞게 내부를 변경하세요.
사용승인 신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단으로 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이 누적돼요. 미리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건축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역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