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28개 문서
129 주택 공급대책이 뭔가요? 용산 과천 6만 가구 공급 일정과 청약 조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서울 3.2만, 경기 2.8만)용산 1만 가구, 과천 9,800가구 포함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기간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해요.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기간 2026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어요.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둘 다 충족해야 해요.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혼인 합가 등 특별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돼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및 요건
첫째: 1세대 1주택은 세대 전체가 집 1채만 보유한 상태를 말해요. 세대원 누구도 다른 집을 소유하면 안 돼요.둘째: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아요. 12억까지 세금 0원이에요.셋째: 12억 초과분은 일반과세되고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지만 2026년 5월까지 유예 중이에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지역 거주요건 2026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예요. 단, 12억원 이하만 해당돼요.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해요.거주요건 안 채우면 양도세 내야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2026 보금자리론 상환 계산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 모의계산
대출금액, 금리, 상환기간만 입력하면 월 상환액이 즉시 계산돼요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방식을 비교할 수 있어요보금자리론 기준: 연 4% 내외, 최대 3.6억원
2030년 135만호 공급계획이 뭔가요? 수도권 27만호 연간 일정과 지역별 배분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연 27만호)과거 대비 1.7배 많은 공급 물량LH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 향상
가등기 지분 본등기 전환 가능 여부
가등기된 지분도 본등기 전환 가능,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본등기 시 실체법상 권리 발생가등기 후 본등기 전 중간처분은 본등기로 인해 실효됨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낙찰 효력
경매 낙찰 시 말소기준권리 이후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모두 말소됨말소기준권리 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나 선순위 저당권 등 있으면 말소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 가처분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으로 목적이 다름
개발제한구역 건축 이행강제금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건축 위반: 표준건축비 50% × 연면적신고 대상 건축 위반: 표준건축비 25% × 연면적영리 목적이면 최대 50% 가중, 생계형이면 최대 50% 감경
건물 급수관 검사 시기 준공검사 일반검사 2026
급수관 검사는 준공검사 전 일반검사 단계에서 실시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 이후 3년마다검사 불합격 시 보완 후 재검사 필수
건물 급수관 검사 시기 준공검사 후 정기검사 언제 하나요
급수관 검사는 준공검사 때 실시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 반복
건물 대지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
건물과 대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전세권 설정 가능해요대지 전세권이 건물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면 우선권 있어요건물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전기 승강기 2026
건물주는 전기·승강기·가스·보일러 등 5가지 영역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있어요각 영역별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해요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승강기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물 안전관리 소유자 의무 사항
첫째: 건물 소유자는 전기, 승강기, 가스 등 안전관리 의무가 있어요둘째: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정 의무 지켜야 해요셋째: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건물 안전점검 C등급 조치 방법
C등급은 보통등급으로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 보수 및 보강 필요한 단계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정밀안전진단 5년 1회 실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1천만 원보수 보강 공사 후 재점검, D등급 이하 방치 시 사용중지·철거 명령 가능
건축 증축 대수선 허가 신청 서류 2026
증축·대수선 허가받으려면 건축허가신청서, 대지 소유권 증명 서류, 설계도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대지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공유자 동의서, 사전결정서, 설계도서가 필요해요.허가 없이 증축하면 도시지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밖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건축물 용도 변경 기준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이에요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돼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시설군 분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 확인 2026
시설군은 건축물 용도를 9개 그룹으로 분류한 것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시 허가, 하위로 변경시 신고 필요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가능
건축물 정의 천막 기둥 파이프 2026
땅에 고정된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음천막도 비·바람 막으려는 용도면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음건축물이면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시 불법으로 처벌받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제재 처벌 종류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축 시가표준액의 50%,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매년 부과형사처벌: 도시지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밖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행정조치: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명령
건축법 위반 대수선 이행강제금 계산 2026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연면적 × 단가(㎡당 5만원)로 계산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건축물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건축법 위반 용도변경 제재 이행강제금 벌금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에요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가 부과되고 반복 부과돼요영리 목적 불법 용도변경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100%까지 올라가요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 사업변경 영향 2026
건축허가 변경 시 의제받은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변경돼야 함규모 변경은 산지전용 면적에 영향을 주므로 별도 변경허가 필요의제허가는 원 허가의 변경에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음
건축허가 착공신고 연기 가능 기간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해요건축신고는 1년 이내 착공이 원칙이에요총 3년까지 가능하지만 연장은 1회만 허용돼요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최고가 낙찰자보다 우선
공유자는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 가능해요우선매수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자는 차순위로 밀려나요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요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최고가낙찰자 2026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면 공유자에게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지위 변경됨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 제공하고 우선매수 신고 가능
경매 공인중개사 대리 입찰 참여 조건
첫째: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면 경매 입찰 대리 가능해요둘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인감도장 확인 필수해요셋째: 대리인 실수로 손해나면 대리인이 책임져요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인수 소멸 2026
말소기준권리(저당권, 압류 등) 이전 권리는 매수인한테 넘어오고, 이후 권리는 대부분 없어져요.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등기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해요.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인수되거나 소멸해요.
경매 권리분석 저당권 임차권 인수 여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경매로 소멸돼요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해요저당권 1순위라면 말소기준권리로 모든 후순위 권리 소멸돼요
경매 낙찰 후 등기 소유권이전
낙찰 후 1주일 이내 법원이 매각허가결정 진행매각허가결정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대금 납부대금 납부 전 중대한 하자 발견하면 매각허가 취소 신청 가능
경매 대금 납부 기한 소유권 취득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대금 납부대금 납부 완료해야 소유권 취득,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기한 내 납부 못 하면 보증금 몰수, 낙찰 취소
경매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절차 2026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필수사법보좌관 결정은 이의신청, 판사 결정은 즉시항고즉시항고는 매각대금 10%를 보증금으로 공탁
경매 물건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점유자 확인 2026
권리분석 끝나고 나서 현장조사 가는 게 효율적이에요.점유자, 체납관리비, 주변 환경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서류랑 실제가 다르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경매 부동산 등기 신청 방법 직접 처리 온라인
경매 부동산은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매수인이 별도로 등기 신청할 필요 없음, 서류 제출만 하면 됨일반 거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 이용해 온라인 신청 가능
경매 부동산 등기 촉탁 신청 서류 절차 2026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등기관에 등기를 촉탁해줘요.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요.
경매 임차권 인수 선택 기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순위는 말소돼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해요임차권 인수 여부는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매 임차권 인수 선택 낙찰자 의무 2026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인수인수되는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 의무 부담입찰 전 권리분석으로 인수 임차권 반드시 확인
경매 입찰 대리인 신청 서류 위임장
첫째: 경매 입찰 당일 못 가면 대리인 세울 수 있어요둘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해요셋째: 본인 인감도장 꼭 찍어야 해요
경매 입찰 대리인 참여 위임장 작성
첫째: 경매 입찰은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요둘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친구도 대리 입찰 가능해요셋째: 위임장에는 본인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예요
경매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인수 여부 2026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 뒤에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소멸지상권, 지역권은 설정 순위에 따라 인수 여부 결정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
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허가결정 소유권 취득 202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돼도 바로 소유권 취득은 안 돼요.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 납부해야 해요.매각기일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열리며, 이의제기 없으면 매각허가 확정돼요.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지정된 기한 내 매각대금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요.
경매 취소 사유 절차 2026
경매 취소는 남을 가망 없거나 중대한 권리 변동 시 법원이 직권으로 가능해요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하는 것, 취소는 채무자가 절차를 무효로 돌리는 것매각허가결정 후 대금 납부 전까지 매수인이 취소 신청 가능, 보증금은 몰수돼요
경매로 집 샀는데 전 주인이 안 나가요 인도명령 2026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인도명령 기간이 지났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안 나가요 인도명령 명도소송
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3주면 명령 발령6개월 지나면 명도소송으로 진행, 6개월 내외 시간 소요대항력 없는 점유자만 인도명령 대상, 선순위 임차인은 제외
경매정보 조회 사이트 법원경매 총정리
공식 사이트: 대법원 법원경매(courtauction.go.kr)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높음무료 플랫폼: 경매마당, 옥션원, 굿프렌드경매 등에서 무료 검색 가능제공 정보: 물건 상세, 입찰 일정, 감정가, 최저가, 권리분석 자료
경매정보 조회 사이트: 대법원부터 민간 플랫폼 7개 총정리
대법원 법원경매는 공식 무료 사이트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요.경매마당, 옥션원 같은 민간 플랫폼은 권리분석과 AI 분석 기능을 제공해요.무료 사이트는 기본 정보만, 유료 플랫폼은 전문가 상담과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요.
계약갱신청구권 1회 2년 재계약 거절 사유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효력 발생2기 차임 연체, 본인 거주,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로만 거절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정당한 사유 2026
월세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거절 가능집주인 본인·직계가족 실거주 사유도 거절 가능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실거주, 2개월 이상 연체, 무단 전대, 재건축 등이에요.집주인이 거짓 사유로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더 살게요"라고 집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이 기간 놓치면 집주인이 "나가세요" 해도 할 말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 매매
집이 팔려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돼요.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못 해요.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거절 가능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실거주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어요.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실거주도 거절 사유예요.거짓 실거주로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돼요.업무용 오피스텔은 적용 안 돼요.실제 용도가 주거인지가 중요해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월세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적용돼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5% 제한 규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임차인 동의 없으면 5% 인상도 강제할 수 없음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야 함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어요. 4년 후에는 재계약해야 해요.재계약은 5% 상한 적용 안 돼요. 시세대로 협상해야 해요.갱신과 재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후에도 중도해지 가능해요.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요구 못 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갱신거절 대응 방법 2026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해요계약 종료 6~2개월 전 사이에 갱신청구해야 해요집주인이 6~2개월 전에 갱신거절 안 하면 묵시적갱신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및 행사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더 살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 놓치면 끝이에요.갱신할 때 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절차 2026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1회에 한해 2년 연장, 임대료 5% 이내 인상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면 분쟁 예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복비 부담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면 중개수수료 안 내도 돼요.부동산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갱신하면 복비 없어요.부동산 통해서 갱신하면 복비 내야 해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이하예요.용적률은 100% 이하가 기준이에요.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시원 호스텔 용도변경 절차
고시원과 호스텔은 같은 영업시설군이라 용도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500제곱미터 미만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돼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변동되면 퇴거조치 당하나요
행복주택은 자격 변경 후 재계약 가능, 최대 14년까지 거주소득·자산 기준 초과하면 퇴거 조치 대상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무주택 요건 위반 시 퇴거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 및 할증 정책
초기 입주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해요.소득·자산 초과 시 임대료의 140%를 할증으로 내야 해요.소득·자산 초과 재계약은 1회로 제한돼요.
공공임대주택 종류 차이 2026
첫째: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 행복주택은 최대 10년 거주 가능해요둘째: 소득 기준과 임대료가 각각 달라요셋째: 대상자가 다르니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공공임대주택 하자보수 미조치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특약으로 해지권을 유보했거나 채무불이행이 중대하면 해지 가능해요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공동저당권 지상건물 철거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2026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철거·신축하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지면 신축건물 철거 의무 발생해요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8다43601)로 판례 변경됐어요
공유물 지분 과반수 관리 변경
공유물 처분과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어요50%씩 공유하면 둘 다 소수지분권자라서 과반수가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해요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 결정한 관리 행위로 손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보험 청구 절차 과실 피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사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보험금 청구 시 손해배상합의서, 판결문 등 증빙서류 필요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 시 협회에 직접 공제금 청구 가능
공인중개사 업무범위 2026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알선이 기본 업무예요임대관리, 분양대행, 경공매, 상담 등도 할 수 있어요2026년부터 계약금 지급 증빙, 신탁원부 확인 의무화됐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 절차 2026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32시간 이수 필수사무소 개설등록, 업무보증 설정, 인장 등록 절차 거쳐야 함업무보증금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공인중개업자 경매 입찰 대리 신청 방법
첫째: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경매 입찰 가능해요둘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셋째: 중개업자가 실수로 손해 발생시키면 배상책임 있어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관리 기준
여성 대변기는 남성 대소변기 합계의 1배 이상 설치해야 해요장애인·노인·임산부용 변기와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필수예요4-9월은 주 3회, 10-3월은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해요
과천 주택 공급 9800가구: 경마장 군부대 이전 청약 일정 2026
과천 경마장과 군부대 이전 부지에 9800가구 공급해요총 143만㎡ 규모로 올림픽파크포레온급 단지예요2026년 1월 29일 정부 발표, 구체적 청약 일정은 추후 공개돼요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입주자격 2026
전용 60㎡ 초과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제1순위는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자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자산 기준도 충족 필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소유권이전등기 계산 방법 2026
소유권이전등기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달라지고, 서울은 가장 높아요.할인율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은 액면가의 10% 정도만 내요.
국세체납 주택압류 보증금 회수 대처방법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둘째: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셋째: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기록 남기기
군대 가면 월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 2026
군 입대는 임대차 중도 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계약 기간 남으면 보증금 못 받아요.월세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내야 해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중도 해지 특약이 있거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집이 망가진 경우에만 가능해요.
권리금 보호 받는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은 상가의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프리미엄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서울 9억원)인 상가만 법적 보호를 받아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및 방해 금지 행위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요.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근저당권 공동 설정 동순위 지분 비율 등기
여러 명이 돈을 빌려주고 각자 명의로 동순위 근저당권 설정 가능채권최고액을 각자 비율대로 나눠서 등기하면 됨경매 시 배당도 채권최고액 비율대로 나눠 받음
근저당권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
과거 주소를 모두 거칠 필요 없이 현재 주소로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대방 승낙이 필요 없어요등록면허세 7,200원과 수수료 3,000원이 들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해요
급수관 검사 기준치 초과 시 조치 방법
급수관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즉시 사용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건물주는 급수관 세척,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납, 구리 등 중금속 기준 초과 시 급수관 전면 교체가 필요하며, 비용은 건물주 부담
급수관 검사 시기
급수관 검사는 준공검사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일반검사는 사용 중인 건물의 급수설비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검사 신청은 시군구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하면 돼요
기일입찰 절차 방법 매각기일
첫째: 매각기일에 법원 가서 입찰표와 보증금 제출해요둘째: 같은 날 개찰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해요셋째: 낙찰 안 되면 보증금 바로 돌려받아요
농업인 주택 농지전용 허가 절차
농업인은 660㎡까지 농지전용 신고로 주택 건축할 수 있어요농지전용 신고 → 지목변경 → 건축허가 순서로 진행돼요2026년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요
농업진흥지역 농막 건축 규제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막은 20㎡ 이내, 주거 목적 아닌 농작업용으로만 설치 가능해요2024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33㎡ 이내로 임시 거주 가능, 최장 12년 사용전기·수도·가스 설치는 되지만 주거(숙박)는 불가능, 위반 시 철거 명령
농지 대리경작 기간과 비용
대리경작 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 계약으로 정해요경작료는 지역, 작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농지법상 임대차와 달리 소유 의무가 면제돼요
농지 상속 임대 가능 조건 농지법 2026
상속받은 농지는 1만㎡까지 소유 가능하고 임대할 수 있어요한국농어촌공사나 정부 지정 기관에 위탁 임대해야 해요직접 임대나 방치하면 처분 명령 받을 수 있어요
농지 소유 없이 농사 경작 가능 여부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임대차 금지, 예외적으로 고령자나 질병 등 특정 사유에만 임대 가능임대차 계약은 서면 작성 필수, 지자체 확인받으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 발생임대 기간은 최소 3년, 다년생 작물이나 비닐하우스는 5년
농지 일시사용허가 눈썰매장 겨울철 운영
겨울철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해요최초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3년 단위로 5차례까지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가능해요허가 조건은 사용 후 원상복구하여 농지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농지 임대차 대리경작 가능여부 2026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사 못 지을 때 농지 임대 가능해요.60세 이상이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어요.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며, 서면계약과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해요.
농지 임대차 소유자 변경 계약 승계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돼요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해요대항력을 갖추면 계약 기간 동안 경작권이 보호돼요
농지 임대차계약 이용정보 변경신청 2026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종료시 60일 내 변경신청 필수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서와 신청서 제출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허위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재
처분명령 기간은 6개월이며 이 안에 팔아야 해요불이행 시 토지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돼요이행강제금은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내야 해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복구 의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사용 후 농지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해요복구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요
농지 폐수배출시설 전용허가 제한 시설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1~4종 사업장은 농지전용 제한예외 지역: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내 농지는 전용 가능법 개정: 2025년 6월 2일 개정, 2026년 현재 적용 중
농지보전부담금 5천만원 할부 납부 방법
선납금: 전체 금액의 30%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먼저 납부분할납부: 나머지 70%는 4년 이내에 나눠서 납부 가능마감 기한: 최종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이어야 함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요율 계산 2026
농업진흥지역은 개별공시지가의 30%, 비농업진흥지역은 20%예요2024년 7월부터 비농업진흥지역 요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됐어요제곱미터당 상한액은 50,000원이에요
농지전용허가 받은 후 형질변경 착공 전 신고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받고 각종 부담금 납부 후 착공신고 필수착공신고 없이 공사 시작하면 불법전용으로 처벌 가능농업진흥지역 불법전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농지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하면 처벌
농업진흥지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상당 벌금이에요농업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벌금이에요형사처벌과 별도로 원상회복 명령 받고 대집행될 수 있어요
농촌 빈집 철거 비용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지자체별 금액
지자체별 철거 지원금: 100만원~700만원, 슬레이트 포함 시 최대 700만원 추가신청 대상: 1년 이상 미사용 주택 소유자 또는 지역 활성화 의지 있는 사람신청 방법: 1~3월 읍·면사무소 방문, 선착순 또는 심사 후 선정
다가구주택 경계벽 대수선 허가 건축법 2026
경계벽 수선만 하면 대수선 신고, 증설·해체·변경은 허가지자체마다 해석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위반 시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 받을 수 있음
다가구주택 경계벽 대수선 허가 신고
다가구주택 경계벽 증설·해체·수선은 대수선에 해당,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 필요해요합판으로 경계벽 만들어 가구수 늘려도 대수선, 무단 시공 시 원상복구 명령 받아요지자체마다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기준 다름, 사전에 관할 구청 확인 필수예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시 선순위 임차인 확인 방법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서 다른 세대 보증금까지 파악해야 해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면 비교적 안전해요.
단독주택 건축허가 건축신고 기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200㎡ 미만 3층 미만이면 건축신고로 가능해요도시지역이나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해요증축·개축은 85㎡ 이내이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면 건축신고로 가능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방법 신청
국가·지자체, 공기업, 중소기업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30%를 착수 전에 내고 잔액은 4년 이내 4회 분할 가능해요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받아요잔액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이어야 해요
대항력 발생 시점 및 요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어도 임대차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해요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점유 2026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완료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대항력은 집주인 바뀌어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힘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 필요
든든전세주택 HUG 신청 자격 무주택자 소득무관 2026
무주택자면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시세 90% 보증금으로 최대 8년 거주 가능해요.HUG가 직접 낙찰받은 집이라 보증금 떼일 걱정 없어요.
등기부 주민등록 주소 다를 때 대항력
등기부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대항력 발생 안 됨, 정확한 주소 일치 필수현관문 호수와 등기부 호수가 다르면 즉시 등기부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정 필요대항력은 실제 주택 인도+주민등록으로 발생,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매매계약 시세상승 계약금 배액배상 거절
계약금 배액배상은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행착수 후에는 거절 가능해요매수인이 중도금 납부나 잔금 준비를 시작하면 이행착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거절 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료 보상
맹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어요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하지만 금액은 협의로 결정돼요토지 분할로 생긴 맹지는 통행료를 안 내도 돼요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친구명의 가능여부 2026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무효입니다.명의신탁약정 시 과징금 최대 15%, 이행강제금 최대 20%,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 다를 때 손해배상
모델하우스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 내용 불일치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분양계약서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사소한 차이는 인정 안 될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인지 확인해야 해요
무단전대 법적 대응과 계약 해지 절차
무단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전대예요. 에어비앤비도 포함돼요.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으면 전차인도 보호 못 받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임대 자격 기준
첫째: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에요둘째: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에 포함돼요셋째: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조건: 자격 청약 가점 129대책 혜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우선 공급 자격 충족가점제: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청약 가입(17점)129대책으로 수도권 6만 가구 무주택자 우선 공급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계약 해지 효력 및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되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돼요. 이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임차인이 통지한 후 3개월을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3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만, 그 이후면 임대인이 부담해요.
묵시적갱신 계약서
묵시적갱신 되면 새 계약서 안 써도 돼요.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돼요.확정일자, 전입신고도 기존 것 그대로 유효해요.
묵시적갱신 기간
묵시적갱신 되면 2년 연장돼요.횟수 제한 없어요. 계속 묵시적갱신 가능해요.전세든 월세든 동일하게 2년이에요.
묵시적갱신 기간 조건 전월세 계약 자동 연장 2026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통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돼요.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나갈 수 있어요.2기 차임액 연체하거나 의무 위반하면 갱신 안 돼요.
묵시적갱신 뜻 및 계약 자동 연장 조건
묵시적갱신은 계약 만료 때 양쪽 다 아무 말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어요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5% 상한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복비 안 내도 되는 이유
묵시적갱신 되면 복비 안 내도 돼요.부동산 거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거니까요.부동산에서 복비 달라고 하면 거부하세요.
묵시적갱신 월세 납부 의무
묵시적갱신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월세 계속 내야 해요임차인이 해지 통보해도 3개월은 월세 내야 해요집주인 동의 없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2년 전 불가 3개월 통지 2026
묵시적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해요3개월 전 통지하면 해지 효력 발생해요집주인이 2년 전 불가라고 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묵시적갱신 해지
묵시적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어요.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돼요.집주인은 일방적으로 해지 못 해요.
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미혼모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어요통합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 선택 가능해요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예요(1인가구 90%, 2인가구 80%)
미혼청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이면 신청 가능해요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예요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금 못 받고 계속 살면 월세도 내야 하나요 2026
보증금을 못 받아도 계속 거주하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해요.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돼요.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보증금 일부반환 정당한 공제와 부당한 공제
연체 월세, 원상복구비(임차인 과실분), 공과금은 공제 가능해요.자연 노후(경년열화), 통상 손모는 공제 불가예요.과도한 공제 요구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에 신청하세요.
보증금 증액 한도 5% 제한 임대인 요구 거절 2026
임대인은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보증금 인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1년이 지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5% (20분의 1)를 초과해서 청구할 수 없어요.한도를 초과해서 요구하면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하고 거주를 계속할 수 있어요.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법적 문서예요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가능, 비용 4,000원 정도발송 후 반환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 진행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신고 방법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해요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2026년부터 주택 매매는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부동산 경매 가압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승계)되고, 후순위 가압류는 경매로 말소됨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 참가, 후 가압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필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2026
첫째: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권리 인수·말소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둘째: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고 후순위 권리는 말소돼요셋째: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 가능해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목적
권리분석은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예요말소기준권리를 찾아서 그 이전 권리는 인수, 이후 권리는 말소되는 걸 파악해요권리분석을 제대로 못 하면 예상 밖의 비용이 발생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 종류
첫째: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둘째: 선순위 권리는 인수, 후순위는 대부분 말소셋째: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순위 무관 무조건 인수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 낙찰 소유권 이전 202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받으면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돼요.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 절차 입찰 방법 낙찰 매각대금 2026
채권자 신청 → 법원 결정 → 입찰 → 낙찰 → 대금 지급 순이에요.기일입찰은 직접 가서 제출, 기간입찰은 우편으로 제출해요.최저가의 10% 보증금 필요하고, 낙찰되면 잔금 내야 해요.
부동산 경매 정보 조회 사이트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법 2026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기본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세요.법원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 착오 취소 개발계획 변경 2026
단순히 개발계획 변경만으로는 착오 취소 어려움매도인이 허위 정보로 속였다면 사기로 취소 가능이행착수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부동산 매매 절차 계약 등기 순서 완벽 정리 2026
부동산 시세 조사 후 선정하고, 등기부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해요.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요.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신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부동산 매수 절차 계약 등기 순서 2026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권리관계 파악하세요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로 대금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해요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 복비 요율표 2026년 최신 기준
주택 매매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전세는 0.3~0.6%예요상한요율은 법적 최대치, 그 이하로 협의 가능해요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 부가세 10% 별도인 경우 확인 필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필요 서류 절차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 없음매도인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류(주민등록표초본) 필요법무사 60~150만 원, 셀프등기는 수수료 1만 8천 원+취득세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및 거짓 신고 과태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신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신고를 지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으면 직접 등기 불가 2026
중간생략등기는 중간취득자 등기 생략하고 최초 양도인에서 최종 취득자로 바로 이전하는 거예요.원칙적으로 지위 이전계약 체결일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 날 전이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가능해요.근데 최초 양도인과 최종 취득자 사이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없으면 직접 이전등기 청구 못 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선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한도액 초과 불가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지불해야 함보증금+월세 환산 시 (월세×100) 또는 (월세×70) 적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요율표 및 현금영수증 의무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상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있어요.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세율·감면 제도·신고 절차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은 6개월이에요.위택스(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생애최초 취득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계산 및 60일 신고 납부 방법
주택 가격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1~0.3%가 추가돼요.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8%, 3주택 12% 중과세율이 적용돼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부동산등기 인터넷 신청 절차 사용자등록
전자서명인증서를 은행·증권사·우체국에서 발급받아야 해요등기소에 직접 가서 사용자등록 신청 후 접근번호를 받아요10일 이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등록 완료해야 해요
부동산등기부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2026
부동산등기부는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매매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해요.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가장 편리해요.
부동산등기부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2026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온라인 발급 가능해요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고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돼요주소나 지번으로 검색해서 즉시 열람하고 PDF 다운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중개업 손해배상 소유권자 확인의무
확인의무: 공인중개사는 소유권자 확인하고 권리관계 설명할 의무2026년 강화: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명시적 포함, 설명 의무 강화손해배상: 확인 의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공공택지는 의무 적용, 민간택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만 적용돼요민간택지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이에요도시형 생활주택·경제자유구역 외자주택·재건축 조합원분·30세대 미만 주택은 적용 제외예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수도권 기간 2026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는 6개월최장 10년이던 전매제한이 2023년부터 최대 3년으로 대폭 완화됨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 자체가 불가능, 위반시 계약 취소
분양광고 허위 손해배상 청구 2026
분양광고 내용이 거짓이면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입주자모집공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허위 기재시 책임 물을 수 있음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받을 수 있음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당첨된 아파트를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규제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 비규제지역은 6개월~1년 후 가능해요.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붙고, 1년 미만 보유하면 70%나 내야 해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년 자격요건 2026
청년 공공임대는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 100% 이하예요.2026년 청년 대상 물량은 3만 5천 호로 전년 대비 8천 호 증가했어요.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만 확인해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면제 조건
이행강제금 = 위반 면적 × 제곱미터당 기준가 × 부과율 × 감경율무단 증축·용적률 위반은 50%, 기타 위반은 10% 이내 부과율소유권 변경 후 매입 시 75% 감경, 농축산 시설 20% 감경 가능
불법용도변경 처벌 기준 벌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도시지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밖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연 1~2회 반복 부과, 영리목적은 최대 2배 가중행정조치: 용도변경 취소, 원상복구 명령, 사용금지 처분
빈집 개량 근로자 숙소 비용지원
빈집 철거 비용 최대 700만 원, 수리 비용 최대 1,000만 원 지원해요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요철거하면 재산세 50% 감면,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빈집 기준 1년 이상 무인 주택
첫째: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이 빈집이에요둘째: 미분양, 공공임대, 기숙사 등은 제외돼요셋째: 빈집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빈집 기준 부모님 집 무인 주택
첫째: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빈집이에요둘째: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공식 빈집으로 인정돼요셋째: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별장은 빈집에서 제외돼요
빈집 매물 소유자 확인 방법
빈집플랫폼(binzib.reb.or.kr)에서 소유자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나와요2026년부터 지방세 납세정보로 빈집 소유자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빈집 신고 제3자 신고 가능여부 2026
누구든지 붕괴 우려, 위생 문제 등 특정 조건의 빈집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가능합니다.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진행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소유자가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빈집 정보 조회 방법 시스템 플랫폼
빈집애(binzibe.kr)에서 전국 빈집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에서 상세 통계와 분석 자료를 확인해요LX 공가랑 시스템에서 전기 사용 데이터 기반 빈집 추정 정보를 봐요
사실혼 배우자 임대차 승계 권리 2026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을 때 승계 가능승계하면 임차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음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하면 승계 거부 가능
사용승인신청 7일 지연 임시사용승인 신청 방법
사용승인 신청 후 7일이 지나도 승인서를 못 받으면 임시사용승인 신청 가능임시사용승인은 신청 후 7일 내 교부, 유효기간 2년이며 연장도 가능건폐율, 용적률, 피난·방화 기준 적합하면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 있음
사전청약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차이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정자, 민간분양은 사전당첨자라고 불러요본청약을 다시 해야만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사전청약 당첨은 우선권이지 최종 확정이 아니에요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산지전용 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요연장 기간은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연장 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해요
산지전용 복구비 재산정 추가 납부 의무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서 차액을 추가 예치해야 함산림청장이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고시하면 그에 따라 재산정사전에 전체 기간 복구비를 미리 산정해서 예치 요청 가능
산지전용허가 면적 변경 신고 절차
면적 변경 시 원칙은 변경허가지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가능측량오차로 인한 면적 증감이나 경계 변경은 신고로 처리사업계획 변경은 면적이 안 바뀌면 신고, 면적 바뀌면 변경허가 필요
상가 건물주 바뀌면 계약 유지 임대인 지위 승계 2026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해요. 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 주인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원하면 계약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임차인한테 있어요.
상가 경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광역시 기준 보증금 3천만원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해요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최대 1,300만원이에요
상가 보증금 감액청구 특약 효력
보증금 감액청구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경제사정 변동이나 임대 부담 증가 시 특약과 관계없이 감액청구 가능2020년 9월 29일 이후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어 소급 효력 있음
상가 보증금 인상 한도 5% 제한
상가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로만 올릴 수 있어요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5% 제한이 적용 안 돼요8개월 차에 증액 요구는 1년 미만이라 거절 가능해요
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경매 보증금 보호 2026
소액임차인은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갖추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아요.지역별로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이 달라서, 서울은 보증금 6,500만원 이하까지 해당해요.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액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요.
상가 유익비 상환청구 보일러 인테리어 비용 2026
건물 가치를 높인 투자는 유익비로 상환청구 가능임대차 종료 시 지출비용과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특약으로 유익비 포기 가능, 계약 전 확인 필요
상가 임대차 계약 건물주 배우자 대리인 위임장 체결
첫째: 상가는 일상가사 아니라 배우자도 위임 필수둘째: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3종 필수 확인셋째: 건물주와 직접 통화로 대리권 재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월세 의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에도 상가를 계속 사용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월세 지급 의무 발생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하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명도 거부 가능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 신청해야 함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유지돼요보증금 못 받아도 종전 차임만 내면 계속 사용 가능해요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및 대항력 요건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해요.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보호법이 안 적용돼요.대항력은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생겨요.
상가 전대 임대인 동의 필수 여부
상가 전대 시 임대인(건물주) 동의가 법적으로 필수예요동의 없이 전대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등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 경매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권리분석
권리분석을 위해 부동산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임차인 유무를 파악해야 해요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으니, 임차인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세요상가 입지, 수익률, 용도지역, 임차인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낙찰 후 손해를 보지 않아요
상가건물 권리금 임대인 반환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는 불가능해요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있어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안 돼요방해 행위로 손해 발생 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지며, 2026년 5월 12일부터 개정법 시행돼요
상가건물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 기간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자동 연장돼요묵시적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에요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만 가능해요
상가건물 압류 임차인 대응방법 2026
첫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했는지 확인이 최우선이에요둘째: 배당요구 기간 내 신청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해요셋째: 경매 진행 중에는 월세 지급 중단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해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1년 최저기간 보호 2026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써도 법으로 최소 1년은 보장돼요.임차인이 원하면 6개월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수선의무 특약 지붕균열 2026
첫째: 특약이 있어도 주요 구조 수선은 임대인 부담이에요둘째: 지붕 균열과 비 샘은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 책임이에요셋째: 특약 범위는 일상적 마모나 경미한 수선만 적용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만 보호받아요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해요지역마다 기준금액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상가주택 임차인 보증금 경매 최우선변제금
주택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시 최우선변제상가 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항력+확정일자 필요2026년 기준: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주택 4,800만원 이하, 광역시 2,800만원 이하
서울 상가 경매 임차보증금 회수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으면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배당 참여 가능서울 소액임차인은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는 건물 가액 1/2 한도배당요구 신청 기한 내 꼭 해야, 놓치면 배당 못 받음
서울 상가건물 계약갱신청구권 2년 2026
첫째: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해요둘째: 최초 계약 포함 총 10년까지 갱신청구할 수 있어요셋째: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서울 상가임대차 보증금 2억 월세 800만원 보호 여부
서울 상가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면 보호보증금 2억 + 월세 800만원은 환산보증금 10억으로 9억 초과한도 초과 시 대항력과 계약갱신권은 받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절차 2026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 시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수료 후 고용 가능해요.고용관계 종료 시 10일 이내 신고하며, 이중 고용은 금지돼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경매 보증금 받기 2026
소액임차인은 경매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최대 5,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아요.경매 배당요구 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한도 금액 지역별 기준
소액임차인은 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어요.서울 보증금 1.65억 이하면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돼요.대항력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승강기 사고 보고 의무 안전관리자 2026
이용자 사상사고나 문 열린 채 운행되면 즉시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사고 현장은 인명구조 외에는 보존해야 하며 임의 훼손 금지예요통보 안 하거나 거짓 통보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돼요
신혼부부 민영주택 청약 가구원수 산정
신혼부부+자녀로 산정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으로 인정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배우자 소득 있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기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2026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의 80% 한도로 대출돼요금리는 연 1.0~4.3%로 부부합산 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져요
아파트 계약금 배액 돌려주고 해지 가능한가요 2026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서로 동등한 권리예요.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배액을 받고 새 집을 찾아야 해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 구성 내역 10가지 총정리
관리비는 10개 항목으로 구성: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전기료·수도료는 관리비와 별도 징수관리비 내역은 매월 말일까지 K-apt 시스템에 공개 의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역할 자격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운영·관리·유지·보수를 총괄 집행하는 책임자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야 함일정 세대수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로 대체 가능
아파트 내부 광고물 부착 신고 2026
아파트 내부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이 아니지만,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동의는 필수예요.무단 부착 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부과될 수 있어요.옥외광고물법은 2026년 2월 15일 시행되며, 외부에서 보이는 광고물에 적용돼요.
아파트 동대표 자격 선출 기준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소유자 아니어도 동대표 자격 있어요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격 상실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만 중임 가능해요후보 2명 이상이면 과반 투표·최다득표자 당선, 1명이면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돼요
아파트 반려동물 고양이 사육 가능 여부 2026
아파트는 반려동물 사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어요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소음, 배설물 방치, 공격성 등은 규제 대상이 돼요
아파트 발코니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 신고
발코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불가, 중단 권고만 가능해요복도·계단·엘리베이터는 주민 과반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해요지정된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돼요
아파트 선수관리비 반환 및 매매 시 정산 절차
선수관리비는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미리 내는 관리비 보증금이에요.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할 때만 환급받을 수 있어요.정산은 잔금지급일에 합니다. 새 주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받아가세요.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안전검사 2026
첫째: 정기시설검사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요둘째: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해요셋째: 검사 기록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해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선정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 선정하되 전자입찰 방식이 원칙경쟁입찰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감사 참관권 보장,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고려해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 의무 2026
벽지, 바닥재, 창틀 교체 등 일반 인테리어는 구청 신고 없이 관리사무소 동의만 받으면 돼요.구조 변경, 증축, 대수선은 시·군·구청장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해요.무허가 공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돼요.
아파트 입주청소 비용 시세 및 하자 체크리스트
입주청소 평당 비용은 10,000원~15,000원이 평균이에요.24평은 25만원~30만원, 34평은 40만원~50만원이 일반적이에요.가전청소, 폐기물 처리, 항균소독은 추가비용이 들어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 제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임의 사용은 횡령죄로 처벌승강기 교체, 외벽 보수, 옥상 방수 등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만 사용 가능하자심사·분쟁조정 비용은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반환청구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하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납부한 금액 전액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받아서 증빙자료로 사용하면 돼요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기준
아파트 주차장은 규모, 차단시설, 출입통제 등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달라져요2025년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면허취소는 안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도이며 2026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돼요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감독 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감독하나요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지자체는 K-apt 공개된 관리비 적정성 점검 가능부적정 판단 시 개선 권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아파트 층간소음 새벽 음악 소음기준 신고
음악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하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 38dB, 최고소음도 52dB예요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상담 및 신고 가능해요새벽 시간은 야간 기준이 적용되어 주간보다 더 엄격한 소음 규제를 받아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처리 절차
하자보수 청구 후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전유부분은 입주자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해요보수 완료 후 즉시 결과를 통보받아야 해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기간 타일 벽 균열 기준
타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해요벽 균열은 0.3mm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되고, 0.3mm 미만이어도 누수·철근배열·관통균열은 하자예요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와 반환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건설사가 납부하는 돈이에요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를 보증금으로 내요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나면 건설사에게 반환돼요
아파트 CCTV 설치 의무 기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난방 아파트는 CCTV 의무 설치 대상이에요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마다 130만 화소 이상 카메라 설치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해요설치·보수·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돼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부동산 매도 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1세대 1주택은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초과분만 과세돼요.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범위 및 증빙 방법
첫째: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액, 중개수수료·취득세 같은 부대비용, 증축·개축 같은 자본적 지출을 모두 포함해요.둘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으로 증명하고 증빙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돼요.셋째: 상속은 피상속인 취득가액 승계하고, 증여는 증여 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니까 절세 효과 달라요.
영구임대주택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영구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약 10%를 우선공급 받아요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2029년 3월 31일까지 우선공급 규정이 유효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방법 결혼 전 청약
공공주택만 예비 신혼부부 신청 가능, 민영·국민주택은 불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보통 공고일부터 1년 이내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소득 130% 이하 등 기본 자격 충족해야
오피스텔 월세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월세 중개보수는 조건에 따라 0.5% 또는 0.9%예요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계산해요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해요
오피스텔 임대차 주거 판단 조건 및 전입신고 방법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가 핵심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 위반건축물 확인,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나 임금 미지급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오피스텔 임차인 관리인 선임 자격
법적으로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어요임차인은 관리위원은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만 가능해요임차인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반드시 말소한 후 새 등기를 해야 해요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목적물 멸실 등으로 소멸해요말소등기는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및 취득세 중과 기준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요.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돼요.업무용 오피스텔은 언제 취득했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용산 IBD 주택 공급 1만 가구: 청약 일정과 입지 장점 2026
용산 IBD 1만 가구 공급 (기존 6천에서 4천 증가)2027년 착공 예정, 2029~2030년 입주 가능지하철 4호선·경의중앙선 역세권, 여의도·강남 접근성 우수
우선변제권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보증금 증액분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생겨요증액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는 날부터 보호받아요기존 보증금은 원래 확정일자 순위 유지돼요
우선변제권 요건
우선변제권은 경매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예요.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이 3가지 다 있어야 생겨요.확정일자 날짜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요.
원룸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원룸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요등기부등본 당일 확인 + 보증금 시세 70% 이하 + 전세보증보험 3가지 필수예요잔금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 안 하면 대항력 없어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요
원상복구 범위 및 책임 구분과 감가상각 계산 방법
원상복구는 입주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자연 노후와 통상 손모는 임대인이 책임져요.임차인 과실(담배, 오염, 파손)은 임차인이 배상하되, 감가상각을 적용받아요.입주 시 인수인계서와 사진 기록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에요.
월세 군입대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군입대는 법정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해요집주인 동의 없이 중도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수 있어요대체 임차인을 구하거나 위약금 조건을 협의하면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월세계약 주의사항
월세계약 시 보증금 안전 확인, 관리비 범위, 원상복구 범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도시가스 전기요금 정산 및 자동이체 해지 방법
도시가스는 이사 2-3일 전에 앱으로 예약해서 정산하세요.전기는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기록하고 한전에 신고하세요.이전 주소로 계속 청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지하세요.
이사 전입신고 기한 대항력 발생시점 및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전입신고 해야 하고, 과태료는 5만원이에요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해요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사 체크리스트 준비물 및 절차 총정리
이사 2주 전부터 이사업체 예약, 공과금 정산, 주소변경 준비 시작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잔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이사 후 14일 내 전입신고, 자동차 주소변경, 각종 주소 업데이트
이사비용 평균 가격 및 포장이사 견적 비교
원룸 포장이사 30~50만원, 아파트 30평대 80~150만원이에요2~4월 봄 이사철은 성수기라 20~30% 비싸요최소 3곳 이상 견적 받고 비교하세요
이사짐 피해 분쟁 예방 방법 계약서 보험 체크리스트
첫째: 계약서에 이사화물 약관 전체 포함 필수둘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100% 가입업체 선택셋째: 수고비·식사비 요구 금지 조항 계약서에 명시
이사짐센터 피해보상 규정 및 견적 비교 주의사항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해요.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피해 확인서를 받아둬야 해요.견적받을 때 보험가입 여부와 피해처리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요자가용 전기설비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일반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절차
일반음식점과 사무실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용도변경이 간단해요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 신청하면 돼요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돼요
일조 확보 주택 높이 제한 기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10m 초과 건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야 해요높이 10m 이하는 최소 1.5m 이상 이격하면 되고, 도시지역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5억원 벌금이에요도시지역계획구역·토지개발사업지구·인접 대지가 주거지역 아닌 경우 등은 적용 제외예요
임대인 변경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2026
임대인 변경되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경매 배당일까지 전입신고·점유 유지 필수
임대인 수리의무 범위 및 책임 구분 기준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 구조적 결함이나 시설 노후는 집주인 책임이에요.보일러, 배관, 지붕 누수, 창호 같은 대규모 수리는 임대인이, 형광등, 수도꼭지 패킹처럼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해요.수리를 안 해주면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증거 보관이 중요해요.
임대차 건물 양도 임대인 지위 승계 2026
건물 양도 시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임차인 동의 불필요보증금 반환 의무, 월세 수령 권리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임차인이 이의 제기하면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
임대차 건물 철거 임차인 보호 법적 권리
철거·재건축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 가능하나 사전 고지 필수임차인은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보유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 변경 퇴거
계약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도 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돼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으로 계약기간 동안 보호받아요새 집주인도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만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만료 보증금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반환
첫째: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사 안 가는 게 가장 안전둘째: 이사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수셋째: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기록 남기기
임대차 기간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조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보 없으면 자동 2년 연장주택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상가는 3개월 후 해지 효력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 임대인은 2년 후에만 가능
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통지 계약갱신요구권 2026
2년 계약 후 집주인이 통지 안 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돼서 2년 더 연장돼요.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고 2년 연장되지만 역시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해요.
임대차 보일러 수리 비용 부담 임대인 임차인 2026
보일러는 주요 시설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해요세입자 과실로 고장났다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의무로 인정돼요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 유지 2026
첫째: 보증금 못 받았으면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살면 권리 유지돼요둘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이사 가도 권리 유지 가능해요셋째: 등기 후에는 월세 안 내고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 인상 한도 5% 제한
주택 보증금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로 법으로 제한돼요마지막 증액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집주인이 5% 넘게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차 중도해지
임대차 중도해지는 쌍방 합의 또는 법정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1년 2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1년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최소 2년의 기간이 보장돼요.임차인은 2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하면 1년 후에 나갈 수 있어요.임대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임차인한테만 유리한 법이거든요.
임대차계약 집 압류 임차인 권리 보호
대항력: 전입신고+인도로 대항력 갖추면 경매 후에도 계속 거주 가능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임대인 승계: 경매 낙찰자가 새 임대인이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차이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것, 해지는 지금부터 끝. 입주 전이면 해제, 입주 후면 해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서식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가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제목, 발신인 정보, 수신인 정보, 계약 내용, 해지 사유를 명확히 써야 해요.3부(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발송인 보관용)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제출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주택정보, 보증금, 계약기간 등 필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수리, 계약갱신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조정해주는 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대항력 유지 2026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보증금 받기 어려워져요.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등기하면 월세 안 내도 되고,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제도예요법원에 신청하고 비용은 약 1만5천원, 2~3주 걸려요등기 완료되면 전출해도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돼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절차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신청비 약 13만원에 1~2주 소요되며 집주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 가능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되어 경매시 배당 받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수수료 절차 20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합쳐 총 43,400원이 필요해요.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부담은 없어요.신청하면 3일~1주일 안에 명령이 나오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 갈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 지불 조건 소유권이전 후 임차인 퇴거 요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지위가 자동 승계되며, 보증금 반환의무도 새 주인(양수인)에게 이전돼요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예요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돼요
임차인 경매 보증금 반환 대항력 배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배당요구를 기한 내에 신청해야 배당받을 수 있어요소액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지만 지역별 한도가 있어요
임차인 우선매수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집수리 비용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보일러 고장 같은 필수 수리 비용으로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유익비는 발코니 확장 같은 가치 증가 비용으로 계약 종료 후에만 청구 가능해요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특약으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미달 회장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를 선출 못하면 회장과 감사 선출이 불가능해요10개 선거구에서 5명만 선출되면 과반(6명) 미달이므로 대표회의가 정상 구성 안 돼요재선거를 실시해서 과반수 이상 동대표를 먼저 선출한 후 회장과 감사를 뽑아야 해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거 절차 어떻게 되나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4명 이상으로 구성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 투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임기는 2년, 선출 후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필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절차 및 세입자 정산 내역
이사 나갈 때 관리실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발급받은 확인서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하면 돼요.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해요동일순위는 가점, 미성년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돼요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예요
재개발 분양신청 안하면 보상금
분양 안 받으면 현금청산으로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액 받아요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로 지급돼요감정평가액에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하거나 수용재결 신청 가능해요
재개발 세입자 보상 기준 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보상 대상보상대상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제안 주민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거쳐 변경 제안경미한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간소한 절차로 변경 가능최근 사례: 잠실5단지 50층에서 70층 변경, 절차 1개월로 단축
재개발 정비구역 영업보상 대상 조건 2026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한 임차인만 보상 대상휴업보상은 기본 4개월분 영업이익, 특별한 경우 폐업보상 가능재개발에만 있고 재건축에는 없는 권리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재개발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조합설립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 등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해요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공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대표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해요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 투기과열지구 제한 2026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자 조합원 불가해요1세대 1주택 10년 소유·5년 거주하면 양수자도 조합원 가능해요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및 조합원 자격: 분담금·진행절차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정비하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다시 지어요.재개발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재건축은 구분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분담금은 사업성에 따라 수천만원~수억원까지 차이가 커요.
재개발구역 이주대책 소유자 세입자 보상 2026
건물주는 실거주 시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어요세입자는 구역 지정 3개월 전부터 거주했으면 주거이전비 4개월치 받아요무허가 건물 세입자도 1년 이상 거주 시 보상 대상이에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차이 추진 절차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재건축은 노후 건축물만 새로 짓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은 양호해야 해요추진절차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4-7년 소요돼요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건축과 차이점 2026
재개발은 건물뿐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는 공공사업이에요.재건축은 낡은 건물만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재개발이 규모가 훨씬 크고 절차도 복잡해요.기본계획부터 청산까지 10단계를 거쳐요. 보통 5~10년 걸려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요청 절차 소유자 동의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안전진단 요청 가능시장·군수에게 재건축진단 요청서 제출 후 30일 내 실시 여부 통보2025년 6월부터 예비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재건축 정비구역 건축 허가 신청
첫째: 정비구역에서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필수예요둘째: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모두 허가 대상이에요셋째: 무허가 건축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명령 받아요
재건축 조합설립 비동의 결과 2026
조합설립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율 70% 이상이면 조합 설립됨조합은 비동의자에게 토지·건물 매도청구 가능매도청구 받으면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고 소유권 넘겨야 함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방법 절차 요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해임 총회 소집 가능,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발의자 대표가 총회 소집 및 진행 권한 대행하며, 조합장 소집요청이나 법원 허가 불필요해임 사유는 직무유기·태만, 법령 위반, 조합 손해 초래 등이며,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없음
재건축 주민 의견반영 절차
정비계획 수립 시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예요2026년 서울 일부 지역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어요주민제안 방식과 공공지원제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재건축부담금은 초과이익 × 부과율로 계산해요초과이익 8,000만 원 이하는 부담금이 면제돼요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70% 감면 받아요
재건축사업 절차 어렵고 문제 많을 때 지원 받는 방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정비계획-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행정절차 복잡서울시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50% 지원(최대 1천만원), 시·군·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무료 상담 가능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법무법인,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로 매년 7월, 9월에 납부할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세요.주택은 공시가격의 0.1~0.4% 세율이 적용돼요.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해요.
전대차 계약 동의서 작성 요령 및 전차인 보호 범위
전대차 동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건물주 기명날인을 받아야 해요.구두 동의는 나중에 분쟁 시 증거 가치가 없어요.전차인은 원래 임대인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만 보호돼요.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중개보수 부담 2026
계약 기간 중 해지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중개보수 낼 의무는 없어요.다만 집주인도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없어서 협상이 중요해요.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을 미리 써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전세 묵시적갱신 조건과 보증금 인상 기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 시 종전 조건 그대로, 기간 2년임대인이 5% 초과 인상 요구 시 거부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2026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 확보 먼저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이용 가능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하며 이사 가능
전세 보증금 보호 대항력 확정일자 2026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며,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가능해요.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춰야 생기며, 경매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세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2026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요.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계약 특약 문구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근저당권, 압류, 처분금지 같은 권리제한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계약서에는 세금 체납 확인, 전세권 삭제 같은 특약을 꼭 넣어야 해요.
전세 아파트 관리비 반환 항목 이사 시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임차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어요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관리비예치금도 잔액이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일반 관리비는 이사일까지 정산하여 처리해요
전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2026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전세 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이사 갈 때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어요.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전세 집이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나요 2026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하면 바로 받으세요.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해요. 당일이나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방법
계약 종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계약 만료일 최소 1~2개월 전에 통지하는 게 좋아요구두나 카톡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 3대 원칙: 등기부등본 당일 확인, 보증금 시세 70% 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깡통전세는 (근저당 + 보증금)이 집값보다 큰 상태, 경매 나면 보증금 못 받아요빌라/다세대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중개보수 복비 부담 누가 2026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관행상 임차인이 복비 부담해요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 후 해지는 임차인 부담 안 해요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특약사항 작성 예시 및 필수 항목
특약사항은 표준 계약 조건 외에 따로 정하는 약속이에요수리비 부담,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조건은 꼭 넣으세요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안 지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전세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및 특약 샘플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 기간, 주소, 당사자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특약사항으로 수리비 부담, 계약 해지 조건 등 명확히 적어두세요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이 보호돼요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기하는 것으로, 임대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하지만 강력한 물권적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금 경매 배당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 취득일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조건
계약 전 HUG 또는 SGI에서 집주인 및 주택 적격성 심사 받아 신청주택가격 9억원 보증금 7억원 이하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28~0.197%집주인 동의 필요하며 신용·담보 문제 있으면 가입 거절될 수 있음
전세대출 계산기
전세대출 계산기로 월 이자 부담을 미리 확인하세요.버팀목 대출은 연 2.1~2.9%, 청년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돼요.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80% 정도예요.
전세대출 한도 계산 조건 2026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 보증금 80% 이내예요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한도예요DSR 40% 적용되고 2026년부터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경매 낙찰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도 경매 입찰 가능, 낙찰받으면 소유권자로 전환낙찰 시 임차권·보증금 반환청구권·대항력·우선변제권 모두 소멸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해야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및 미반환 대응 방법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안 주면 내용증명→지급명령→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해요이사 가면 대항력 사라지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 버티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세요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면 HUG/SGI에 청구해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보증료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집주인이 가입하면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요.정부에서 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 일반은 90% 보증료 지원받아요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전에는 30만 원이었어요전세금 3억 이하, 소득 기준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조건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3개월 이내 HUG 또는 SGI에서 가입주택가격 9억원 이하 보증금 7억원 이하이며 임차인 나이 만 65세 미만 조건보험료는 보증금의 연 0.128~0.197% 수준이며 2년 계약 기준 약 50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보증료 비용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 못 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보험이에요HUG 기준 보증료는 연 0.115~0.154%, 보증금 3억에 2년이면 약 77만원이에요가입 안 되는 집은 위험 신호, 계약 재검토 필요해요
전세사기 신고 기관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방법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하면 돼요피해자 인정받으면 경공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보증금 우선변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신고 전에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대화 내역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중요해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및 깡통전세 체크리스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압류, 소유자 확인 필수예요보증금이 시세의 80%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에요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은 피하세요
전세사기 유형 피해 사례 2026
전세사기는 가짜 임대인, 이중계약, 깡통전세, 보증금 기만, 대항력 악용, 신탁 사기 6가지 유형2026년 1월 기준 3만 5,909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피해 규모 계속 증가 중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전세사기피해자 정의 지원대상 인정 기준 2026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피해자로 인정돼요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하면 지원 제외예요2026년 1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요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와 신청 조건
정부지원 버팀목대출은 연 1.5~2.4%, 시중은행은 연 4~6%예요.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버팀목대출 신청 가능해요.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예요. 전세사기 예방에 꼭 필요해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권리침해 없는 주택만 가입 가능전세 계약 기간 1/2 경과 전에 신청해야 함2018년 이후 집주인 동의 불필요, 단 가입 사실 통보 필수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청년, 신혼부부)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소득 요건도 있어요.금리는 연 1.2~2.4%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해요.한도는 버팀목 최대 2억원, 청년 최대 2억원, 신혼부부 최대 3억원이에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전세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며,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시 필수 서류예요온라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자치구 방문 신청 가능해요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기금수탁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월세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 효력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도 유효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 제한다만 경제사정 현저한 변동 등 특별한 사정 있으면 법원 통해 조정 가능성증감청구권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있는 권리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및 상한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이고, 연 10%를 초과할 수 없어요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예요, 안 내도 돼요
전월세상한제 5% 인상 한도 총정리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막는 제도예요.신규 계약엔 적용 안 돼요. 갱신할 때만 적용돼요.집주인이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초과분은 무효예요.
전월세상한제 계산
전월세상한제는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계산법: 현재 금액 × 1.05 = 최대 갱신 금액이에요.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따로 5% 계산해요.
전월세상한제 위반
5% 넘는 인상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이미 냈어도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특약으로 5% 넘게 올리기로 해도 그 특약은 무효예요.
전월세상한제 폐지
2026년 1월 현재, 전월세상한제는 폐지되지 않았어요.정치권에서 폐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어요.지금도 계약 갱신 시 5% 상한이 적용돼요.
전월세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및 지연 납부 방법
전월세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해요.미신고 시 1차 4만원~30만원, 3차 이상 10만원~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돼요.자진신고하면 50% 감경 가능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강제징수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및 대상: 보증금·월세 기준 30일 내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에요.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예요.
전입신고 서류 준비물 신분증 계약서 및 위임장 양식
본인 신청은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돼요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 본인 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해요세대주 동의서는 남의 집에 전입할 때만 필요해요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정부24 신청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면 돼요.잔금일 당일 바로 해야 대항력이 빨리 생겨요.
전입신고 지연 대항력 상실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에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전입신고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차이점
전입신고+입주로 대항력 취득,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전입신고+입주+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취득, 보증금 우선 보호확정일자 없으면 경매 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음
점유취득시효 타인 토지 건물 확장 30년 소유권 취득 2026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가능해요자주점유(소유 의사)와 선의·무과실이 필요해요건물 확장 면적이 크면 자주점유 인정 어려워요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에서 본인 인증하면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해요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금융인증서 중 하나 필요해요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아야 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매년 12월에 납부할 종부세를 미리 확인하세요.1세대 1주택은 12억원 공제, 일반은 6억원 공제를 받아요.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및 규제: 주택수 포함 여부·취득세·종부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은 포함되지 않아요.업무용 취득세는 4.6%, 주거용(첫 번째 주택)은 1~3%예요.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에요.
주말농장 농지 매입 취득 조건 1000제곱미터
세대당 1,000㎡(약 302.5평) 미만까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 가능해요농업진흥지역은 주말농장 목적 매입이 금지돼요연간 30일 이상 또는 농작업의 1/3 이상 경작 의무가 있어요
주택 경매 입찰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2026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장 확인은 필수예요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분의 1이며 입찰 전 납부해야 해요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돼요
주택 누수 하자담보책임 배상받기
집 매매 시 숨겨진 하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져요누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매매계약 시점 기준으로 하자 존부를 판단해요
주택 신축 개축 절차 건축허가 2026
건축물 신축·개축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일부 소규모는 신고로 대체 가능해요.허가 후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착공신고는 공사 시작 전 필수예요.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입주 가능하고,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해야 해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임대인 동의 2026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요.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발급돼요.
주택 음식점 용도변경 절차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건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에요(하위→상위 시설군)허가 신청 → 공사 → 사용승인 →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로 진행돼요바닥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필수예요
주택 이용 방법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첫째: 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4가지 방법이 있어요둘째: 전세권은 등기가 필수, 월세는 선택이에요셋째: 보증금과 월세 조합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 선택하세요
주택 이용 방법 전세 월세 사글세 차이
주택 임대 방식은 전세, 월세, 사글세 등 크게 4가지로 나뉘며 각각 보증금과 월세 구조가 달라요전세권은 물권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 가능하지만 월세와 사글세는 채권으로 동의 필요해요내 상황에 맞는 임대 방식을 선택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소유자 대리인 배우자 체결 가능 여부
첫째: 배우자도 명시적 위임 없이는 대리권 없음둘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수 확인셋째: 소유자와 직접 통화로 대리권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1년 2년 차이
계약서에 1년으로 써도 법적으로 2년 보장받아요임차인은 1년 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2년 지켜야 해요계약갱신요구권까지 포함하면 최대 4년 거주 가능해요
주택 임대차 명의신탁 대항력 진짜 주인 2026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했고 대항력 있으면 보호받음명의신탁 여부는 임차인 책임 아님진짜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항 가능
주택 임대차 전대차 무단 월세 가능한가요 2026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김무단 전대는 원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이어질 위험 높음
주택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조건 비용 납부
차량통행 금지 지역이나 간선도로변은 설치 면제 신청 가능해요면제받으려면 설치 비용의 50%씩 2회 나눠 납부해야 해요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돼요
주택 증축 대수선 건축법 허가 절차 2026
증축은 집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공사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해요.대수선은 기둥, 벽 같은 주요 구조를 고치는 공사로 규모에 따라 신고가 필요해요.무단으로 증축이나 대수선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 증축 대수선 이웃 건축물 규제 2026
증축·대수선 시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격 필요이격 거리는 용도지역, 건물 용도, 규모에 따라 최대 6m까지 차이위반 시 도시지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주택 증축 대수선 정의 차이 허가 절차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를 수선하는 것둘 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 필요
주택 증축 대수선 허가 사전 확인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지역·지구 행위제한 확인입지와 규모 사전결정 신청으로 증축 가능 여부와 규모를 미리 확인사전결정 통지 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효력 유지
주택 증축 이웃 분쟁 소송 없이 해결 방법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면 전문가가 중재해 줌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며, 합의 도출 목적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무료 상담 가능
주택 증축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주택 증축 시 용도변경처럼 추가 주차장 확보 필요하며, 세대당 최소 1대(60㎡ 이하 0.7대) 기준사용승인 후 5년 지난 1천㎡ 미만 건축물은 일부 면제 가능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조례 확인 필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 40~7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월 상환금과 총 이자를 미리 확인하세요.원리금균등상환이 가장 일반적이고 총 이자가 적어요.LTV 한도는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40~80%예요.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 한도 및 계산 방법
LTV는 집값에 대한 대출 비율이고, DSR은 소득에 대한 부채상환액 비율이에요.수도권은 LTV 70% 한도, 지방은 80% 한도예요.은행은 DSR 40%, 비은행은 50% 규제를 받고 있어요.
주택매매 잔금미지급 위험부담 2026
첫째: 잔금 전 건물 멸실 시 위험부담 원칙 적용돼요둘째: 매수인 과실이면 매도인이 잔금 청구 가능해요셋째: 천재지변이라도 잔금 지연이 원인이면 매수인 책임이에요
주택연금 3월 달라지는점 신청 전 확인사항
2026년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돼요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낮아져 가입 부담이 줄어요우대형 혜택 확대는 6월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돼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해요2026년 3.13% 인상으로 월 지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어요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져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인상률 2026 비교
2026년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돼요4억 주택 기준으로 월 129.7만원에서 133.8만원으로 올라요한국주택금융공사 계산기에서 내 집 기준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 조건
2026년 6월부터 질병치료·자녀봉양·노인시설 입주 시 실거주 안 해도 가입 가능해요기존 가입자도 요양원 가거나 병원 입원해도 연금 계속 받을 수 있어요부부합산 1주택자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주택연금 이사 가능 담보주택 변경
주택연금 받다가 이사 가려면 담보주택 변경 신청하면 돼요새 집값에 따라 월 연금액이 늘거나 줄거나 비슷할 수 있어요일반주택에서 오피스텔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 환급 기간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0.5%p 낮아져요4억원 기준 200만원 절감되고 월 수령액은 4만원 늘어요환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정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예요.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 집주인 바뀜 대항요건 지위승계 2026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어요.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요.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 최소 기간 2년 계약 종료 시점
계약서에 2년 미만 기간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 2년 보장받음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2년 전에도 계약 종료 가능계약 종료는 기간 만료 시점, 묵시적 갱신 시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과 5% 인상 거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 수 있어요.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 거주 보장이에요.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5% 초과 인상은 거부해도 돼요.집주인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 없으면 갱신 거절 못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령은 법의 세부 기준을 정해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등이에요.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이 달라요. 서울이 가장 높아요.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법보다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집주인이 갱신 거절하거나 5% 넘게 올리면 위반이에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소송할 수 있어요.실거주 거짓말로 내보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는 대항력에 관한 조문이에요. 세입자 보호의 핵심이에요.전입신고 + 실제 거주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대항력 있으면 집주인 바뀌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조는 임대차기간 보장에 관한 조문이에요.최소 2년 거주가 보장돼요. 2년 미만 계약도 2년으로 인정돼요.제3조의2에서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규정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갱신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
제6조의2는 묵시적갱신, 제6조의3은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조문이에요.묵시적갱신은 자동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 행사해요.두 제도 모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요.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총회 소집하고 싶어요 요건과 절차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 소집해야 함2주 이상 안 하면 소집 요구한 대표가 직접 소집 가능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전략과 청약통장
주택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제도예요. 청약통장 가입이 첫 번째 단계예요.민영주택은 가점제(85%) + 추첨제(15%)로 당첨자를 선정해요.가점 요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에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시 필수인 통장입니다. 월 2만~50만원 납입하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 점수가 결정됩니다.
중간생략등기 직접 청구 가능 여부 합의 요건
중간생략등기 직접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필요최초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 양수인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의 없으면 중간자 등기청구권 대위행사만 가능
중개보조원 피해 임대인 책임 여부
중개보조원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어요임대인이 권한 위임 후 방치하면 사용자 책임 가능해요피해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매매/전세 거래 전 복비를 미리 확인하세요.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9% 상한요율이 적용돼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면 돼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기준 2026
2025년부터 중기청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으로 통합되어 소득기준 5천만원(부부 합산 7천만원)으로 완화됐어요.중소기업 재직자는 금리 0.4%p 우대를 받아서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가능해요.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기준 한도 2026
중기청 전세대출은 2025년부터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되었고, 중소기업 청년은 우대금리 0.3%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소득 연 5천만원 이하(본인+배우자 합산)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까지예요.카카오뱅크 SGI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청년버팀목)과 중복은 안 돼요.
증축 대수선 건축사 설계 의무 규모 기준
바닥면적 85㎡ 이상 증축이나 연면적 200㎡ 이상·3층 이상 건축물 대수선은 건축사 설계 필수바닥면적 85㎡ 미만 증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은 건축사 없이 가능표준설계도서나 특수공법 적용 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되는 예외 있음
증축 대수선 허가 신청 서류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토지 범위 서류,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해요국공유지는 관리기관의 매각·사용승인 서류로 대체 가능하고, 토지 사용권 확보 증명도 필요할 수 있어요도시지역 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밖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증축허가 후 착공신고 별도 제출 여부
증축허가를 받았어도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착공신고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착공신고 없이 공사 시작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후 1년 내 미착수 시 허가 취소 가능
집 매입 후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집을 사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해요2026년 2월 10일부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이 의무화돼요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집 보일러 고장 누가 고치나 임대인 임차인 수리 책임 2026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고쳐야 해요. 임대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집주인한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집주인이 수리 거부하면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권리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으면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및 지급일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이어야 해요.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에요.2026년부터 상시 지원으로 바뀌어 매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청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어도 자격 되면 은행 방문해서 전환 가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모두 인정되고 원금은 기존 금리 유지
청약 부적격 당첨 취소 재당첨 제한 패널티
부적격 당첨 취소되면 지역별로 3개월~1년간 재당첨 제한돼요청약통장은 당첨 취소돼도 효력이 유지되어 재사용 가능해요부적격 재당첨 제한은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방법 2026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나 청약 신청은 만 17세 이상월 2만~50만원 납입 가능하며 2024년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인정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로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1.5억 이하 면제, 3억 이하 50% 감면 혜택이 있어요.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요.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조건 및 환급 신청 서류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무주택자이고 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 조건을 맞춰요.취득 후 3개월 내에 입주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해요.
취득세 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1~12%, 토지·상가는 4%가 기본 세율이며,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토지 실측 면적 차이 대금 감액 계약 해제 방법
수량지정매매는 면적 부족 시 대금 감액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 가능매도인 악의나 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면적 부족 안 날부터 1년 내에 권리 행사해야 함
토지 용도지역 건축제한 확인 방법
토지이음, 브이월드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무료 확인 가능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농림지역은 20%, 개발제한구역은 승인 필요하며 각각 건축 제한 다름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건물 종류, 건폐율, 용적률은 지역 도시계획조례로 확인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 매매계약 효력 무효 여부
첫째: 허가 전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둘째: 허가 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면 확정 무효셋째: 강남·송파·서초·용산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투자용 빌라 미거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 + 2년 실거주가 원칙(조정대상지역)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투자용 빌라는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일반지역은 2년 보유만, 조정지역은 2년 보유 + 2년 거주 필요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정 자격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 절차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요정당첨자가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하면 예비입주자에게 기회가 가요추첨 방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해요
평수 계산기
평수 계산기로 평, ㎡, ft² 단위를 쉽게 변환하세요.1평은 약 3.3㎡(제곱미터)예요.아파트 84㎡는 약 25평이에요.
포장이사 비용 견적 및 업체 선택 방법
포장이사 비용은 20평 기준 80~150만원, 짐 양과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견적은 최소 3곳 이상 받고, 방문견적이 가장 정확해요계약서 작성 필수, 파손 보상 조건과 추가비용 항목 꼭 확인하세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절차 2026
첫째: 하자심사는 60일, 분쟁조정 60일, 분쟁재정 150일 처리 기간이에요둘째: 신청서와 증거자료 제출하면 위원회가 조사하고 결정해요셋째: 분쟁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자금지원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서는 LH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 사용, 특약사항 꼭 확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통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아야 법적 보호 가능
행복주택 혼인신고 전입하면 거주기간 달라지나요
자격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거주기간 적용청년→신혼부부 변경 시 1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 있으면 14년까지전체 거주기간은 최대 14년 초과 불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및 우선변제권 효력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날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 우선변제권 발생주민센터 600원, 전월세신고하면 무료 자동 부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및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돼요.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내에 꼭 해야 해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온라인 신청
전월세신고하면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돼요주민센터 방문하면 600원, 계약서 원본 필요해요확정일자 있어야 경매 때 보증금 받을 순위가 생겨요
DSR 계산기
DSR 계산기로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은행권은 DSR 40%, 제2금융권은 50%가 한도예요.모든 대출의 연간 상환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DTI 계산 방법 DSR 차이 2026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만 포함해요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서 더 엄격해요DSR 40% 이내여야 대출 가능해요
LH 전세임대: 입주 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 절차 완벽 정리
만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중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1순위는 저소득층,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예요.LH가 전세금을 지원하고 당신이 월세처럼 내는 방식이에요.
LH 직접 시행 분양이란: 공공택지 사업 방식 129대책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서 공급 속도 2년 단축2026년 수도권 3,000가구 착공 목표민간 설계·시공 역량 활용해 품질 유지
LTV 계산 방법 한도 2026
LTV = (대출금액 ÷ 주택 담보가치) × 100으로 계산해요규제지역은 40%, 비규제지역은 70% 한도예요생애최초 구입자는 70~80%까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