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법 · 경업금지

경업금지 약정, 대가 없으면 무효?
유효 조건과 대응법

퇴사하면서 회사가 “경쟁사 가면 손배 청구한다”며 서약서를 내밀었죠.

대가 없이 서명하면 안 돼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가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아요.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있어야 하고, 기간·지역·대가까지 합리적이어야 유효하죠. 법원이 인정하는 유효 조건 4가지와, 무효 판례 기준을 정리했어요.

법원이 인정하는 유효 조건은 뭔가요?

법원은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죠.

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에게 경업금지를 요구하는 건 4번 조건에서 걸려요. 회사 기밀에 접근할 수 없는 직급이니까요.

대가는 얼마를 받아야 유효한가요?

법원이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하급심 판례를 종합하면 기준이 보여요.

내 약정이 무효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효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서명했더라도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어요.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근로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회사가 손배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약정이 무효라면 경쟁사에 취업해도 법적 책임이 없어요. 회사가 소송을 걸어도 아래 순서로 대응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