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교통사고 · 보상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어렵죠. 이럴 때 정부가 대신 보상해줘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으로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가해자 대신 정부가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보상 한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기준과 동일해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해서 보상해요.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보상 항목
아무 손해보험사 지점에 가서 접수하면 돼요. 보험사가 정부 대신 접수하고 심사해요.
사고 접수 및 신고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상대방 차량 번호를 확보하세요.
TIP: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반드시 저장하세요
병원 치료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세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보관해야 해요.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청구
아무 손해보험사 지점에 가서 정부 보장사업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보험사가 정부 대신 접수해요.
서류 제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사진 등을 제출하세요.
보상금 수령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돼요. 보통 서류 제출 후 1~2개월 정도 걸려요.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본인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정부 보장사업보다 보상 한도가 높을 수 있고, 처리 속도도 빨라요. 특약이 없다면 정부 보장사업을 이용하세요.
무보험차상해 특약 vs 정부 보장사업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