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교통사고 · 보상

무보험 차에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부 보장사업 청구 방법과 한도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어렵죠. 이럴 때 정부가 대신 보상해줘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으로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 보장사업이 뭔가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가해자 대신 정부가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보상 한도

사망: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 급수별 최대 3천만원 |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뺑소니도 대상 | 아무 손해보험사에서 청구 가능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기준과 동일해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해서 보상해요.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보상 항목

치료비: 실비 전액 (한도 내) | 휴업손해: 입증된 소득 기준 | 위자료: 부상 급수별 정해진 금액 | 후유장애: 장해등급별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아무 손해보험사 지점에 가서 접수하면 돼요. 보험사가 정부 대신 접수하고 심사해요.

1

사고 접수 및 신고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상대방 차량 번호를 확보하세요.

TIP: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반드시 저장하세요

2

병원 치료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가세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꼭 보관해야 해요.

3

손해보험사에 보장사업 청구

아무 손해보험사 지점에 가서 정부 보장사업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보험사가 정부 대신 접수해요.

4

서류 제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사진 등을 제출하세요.

5

보상금 수령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돼요. 보통 서류 제출 후 1~2개월 정도 걸려요.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본인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정부 보장사업보다 보상 한도가 높을 수 있고, 처리 속도도 빨라요. 특약이 없다면 정부 보장사업을 이용하세요.

무보험차상해 특약 vs 정부 보장사업

특약: 보상 한도 높음(가입 금액까지), 처리 빠름, 본인 보험료 할증 없음 | 보장사업: 법정 한도(사망 1.5억), 처리 1~2개월, 가해자 구상 가능


참고 자료

법령·기관

이 글은 2026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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