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됐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확정일자 유지 여부와 주의점

계약 만료됐는데 양쪽 다 아무 말 안 했더니 묵시적갱신이 됐어요.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돼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고, 확정일자도 유지돼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새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네, 안 써도 돼요.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보증금, 월세, 기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한가요?

네, 유효해요. 기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돼요. 묵시적갱신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까요. 전입신고도 유지되고, 대항력(보증금 보호 능력)도 그대로예요.

보증금이 변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보증금 전액이 보호돼요.

집주인이 새 계약서 쓰자고 하면 주의하세요

보증금 변동 없이 새 계약서를 쓰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소진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묵시적갱신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