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중개수수료

묵시적갱신 됐는데 복비 달라고요?
안 내도 되는 이유와 거부 방법

계약 만료됐는데 양쪽 다 아무 말 안 했더니 자동 연장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갱신됐으니까 복비 내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 내도 돼요. 부동산이 해준 게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중개가 성립됐을 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왜 복비를 안 내도 되나요?

복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예요. 묵시적갱신은 양쪽 다 아무 말 안 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되는 제도예요. 부동산이 집을 소개해준 것도, 계약서를 써준 것도, 협상을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 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중개수수료는 중개 행위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복비가 발생하는 경우 vs 안 하는 경우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부동산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기준이에요. 부동산 없이 갱신됐으면 복비 없고, 부동산 끼면 복비가 생겨요.

부동산에서 복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부하나요?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묵시적갱신도 갱신이니까 복비 내세요", "처음 계약할 때 중개했으니까요", "계약서 정리해줄게요" 같은 건데 전부 거부 사유가 돼요.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집주인이 부동산 통하자고 하면요?

묵시적갱신 됐으면 이미 갱신이 끝난 거예요. 새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집주인이 계속 부동산을 거치자고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을 거치면 복비가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