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부업 · 불법이자
50만원 빌렸는데 선이자에 보증금까지 떼고 실제로 받은 건 20만원뿐이에요. 7일 뒤에 50만원 갚으라는데, 이게 연이자율로 약 7,800%예요.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390배에 달하는 불법 이자죠.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원금은 실제 받은 금액이에요. 차용증에 5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선이자와 보증금을 떼고 20만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20만원이에요.이자제한법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어요.
핵심 계산
선이자는 이자를 미리 떼는 거예요. 보증금 명목으로 떼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원금에서 차감해야 해요. 이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갚았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에서 빼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추가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악화돼요.
대응 절차추가 대출 절대 금지
연장수수료, 이자 연체비 명목으로 추가 돈을 요구해도 절대 주면 안 돼요. 한 번 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돈을 주면 줄수록 상황만 나빠져요.
TIP: 어떤 명목이든 추가로 돈을 보내면 회수가 어려워져요.
증거 수집
문자, 카톡, 통화 녹음, 입금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협박 문자나 통화도 증거가 돼요. 경찰 신고할 때 제출하면 처벌에 큰 도움이 돼요.
TIP: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통화면 합법이에요.
경찰 신고 (112)
미등록 대부업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대부업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세요.
법률 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갚아야 할 금액 계산도 도와줘요.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지원도 가능해요.
TIP: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합법적인 대안 대출도 연결해줘요.
합법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가 없거나 조회가 안 되면 미등록 업체예요.
등록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지켜야 해요. 이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 등록 업체라도 불법이에요. 계약서에 등록번호가 있는지, 이자율이 20% 이내인지 꼭 확인하세요.
미등록 대부업 형사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합법 대부업체 이자 상한
연 20% (이자제한법 기준)
"직장에 전화하겠다", "가족한테 알리겠다" 같은 협박은 별도 범죄예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통화 녹음, 문자·카톡 캡처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112에 전화해서 "불법 사채업자가 협박한다"고 말하세요. 경찰이 출동해요. 접근금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한 상황 연락처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내용을 기억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이자 관련 실제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