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영업비밀 · 비밀유지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새 직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 구분 | 처벌 기준 |
|---|---|
| 국내 사용·공개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국외 유출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 처벌 대상 (미수도 형사처벌) |
| 손해배상 | 실제 손해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
| 금지청구 | 사용·공개 금지 가처분 가능 |
| 법정 손해배상 | 입증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 금액 인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준
모든 회사 정보가 영업비밀은 아니에요.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3가지를 충족해야 하죠.
퇴직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진행 과정이에요.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 사실 확인
회사가 유출 경로를 조사해요. 퇴직자의 이메일·USB 사용 기록, 새 직장의 유사 제품·서비스 출시 등을 확인해요.
증거 보전 및 내용증명 발송
증거를 확보한 후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해요.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형사고소 + 민사소송 동시 진행
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돼요.
손해배상 확정
실제 손해가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해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 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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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부정경쟁방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변호사 상담이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