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산재보험 사업주 보험료 전액부담·근로자 부담 없음·징수 기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일절 공제 불가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부담 법적 근거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자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산재보험료 징수 기준 계산 방법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전체 임금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개인별로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사업장 전체로 계산해요.

공식은 간단해요. 임금총액 ×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보험료율 업종별 기준표

보험료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위험한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요.

사무직이 가장 낮아요. 사무직 중심 사업장은 0.7%예요. IT 기업, 금융회사, 법무법인 같은 곳이에요.

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커요. 식품 제조는 1.8%, 자동차 제조는 2.4%, 금속 제조는 5~10%까지 올라가요. 화학물질 취급하는 제조업은 최대 34%까지 적용돼요.

산재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