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산재보험

산재 재발 요양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재요양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산재 치료 끝나고 완치 판정 받았는데, 같은 부위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면 걱정되시죠?

다시 산재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치유 판정 이후 같은 부위가 재발하면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과거 산재와 지금 증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느냐예요.

재요양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승인될까?

"치유"란 완치가 아니라 치료 종결이에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치유 판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부위가 악화되면 재발로 보고 재요양을 승인해줘요.

핵심 조건: 과거 산재 부위와 같은 부위(또는 같은 질병)가 재발 필요 입증: 의학적 인과관계 (의사 소견서로 증명) 시간 제한: 없음 — 5년, 10년, 20년 후라도 가능 승인 시 혜택: 치료비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재지급

예를 들어 3년 전 허리 디스크로 산재 받았는데 같은 허리 디스크가 다시 악화됐다면 재발이에요. 반면 과거 손가락 절단 산재인데 지금 허리가 아프다면 인과관계가 없어서 재발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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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받기

과거 산재와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소견서에 들어가야 해요. '○○년도 산재 부상 부위와 동일 부위로 증상 재발, 추가 치료 필요'라는 식으로 기재돼야 해요.

TIP: 산재 전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면 소견서 작성이 수월해요

재요양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재요양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과거 산재 승인번호, 치유 판정일, 현재 증상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신청서와 소견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아요.

승인되면 요양급여 재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불승인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가능해요.

빠뜨리면 접수가 지연되니 미리 챙기세요.

서류 안내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