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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압류 임차인 대응방법

상가건물 임차 중 건물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압류, 임차인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간단히 말해, 건물이 압류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생기죠.

배당요구, 반드시 기간 내에 하세요

A씨는 상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B씨는 같은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건물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A씨는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 전액을 받았지만, B씨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일부만 받았어요.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마감일)을 정해요. 이 기간 안에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해요. 기간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경매 진행 중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은 배당요구를 한 시점부터는 월세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했다"고 주장하면 돼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까지 당한 상황에서, 계속 월세를 내봤자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거든요. 법원도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걸 인정해요.

단, 배당요구 전까지는 월세를 내야 해요. 배당요구 후부터 중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가건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