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통지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린 걸 알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신고나 연말정산 결과를 세법대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대로 한 것보다 많을 때, 또는 신고한 세액공제액이나 환급세액이 세법대로 한 것보다 적을 때예요. 빠뜨린 공제는 두 번째에 해당해요. 청구가 맞는지 판단하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냈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한 근로자 같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요.
국세기본법은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규정을 같이 적용한다고 정해요. 이 경우의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예요.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유로 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대로 한 것보다 많을 때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 사유 중 하나는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는 경우예요. 소득공제를 빠뜨려 과세표준이 커졌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어느 쪽이든 청구는 같은 기한 안에 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월 31일이 지났다면 신고 대신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예요.
| 구분 | 기간 | 하는 일 | 내가 할 일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5월 31일 안이면 빠뜨린 공제를 담아 신고해요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이미 신고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5월 31일이 지났다면 이 청구로 바로잡아요 |
| 세금이 늘어난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둬요 |
두 절차는 기간과 성격이 달라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신고예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신고나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라서 그 기간이 지나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면 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은 신고할 때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해요.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세금은 연말정산 가산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월 31일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가 길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신고예요. 그 기간 안에 빠뜨린 공제를 신고에 반영하면 별도 청구 없이 한 번에 끝나요. 기간이 지났다면 이미 낸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로 넘어가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있어요. 판결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 사유 | 뜻 | 내가 할 일 |
|---|---|---|
| 판결·결정으로 달라짐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이나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정해졌을 때 | 결정문·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둬요 |
| 소득 귀속 변경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귀속이 바뀐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요 |
| 조세조약 상호합의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합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록해요 |
| 연동된 세목·과세기간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 | 연동된 세목과 과세기간을 정리해요 |
| 유사한 사유 | 앞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했을 때 | 세무서에 사유가 해당하는지 물어봐요 |
신고 뒤에 계산 근거가 달라지는 사유가 생기면 5년 기한과 별개로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일반 연말정산 근로자에게는 드문 경우예요.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려면 빠뜨린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면 돼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해요.
이 글이 연 조문에는 경정청구 서류 목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인적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같은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빠뜨린 공제를 증명할 같은 종류의 자료를 준비해 두면 세무서가 물을 때 바로 낼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그래서 아무 연락 없이 기다리게 되지는 않아요.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하면 청구한 사람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알려야 해요. 이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통지해요.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과 날짜를 보관해 둬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진행상황 통지는 이 경우에서 제외되니,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먼저 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가 먼저 와요. 입금은 그 결정 뒤라서 통지를 받은 뒤 환급금을 조회해요.
몇 해 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린 걸 이제 알게 된 회사원 한지우 씨 —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아요. 환급 결정이 나온 뒤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로 확인해요 (한지우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경정청구 환급금은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다음에 생겨요. 조문이 세무서장에게 정한 것은 2개월 이내의 통지이고, 입금 날짜는 이 글이 연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지를 받은 뒤 홈택스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 환급금이 잡혔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맞아요.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가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불복 여부를 정해요.
다른 환급금까지 한꺼번에 찾는 방법은 미환급금 조회 정부24 환급금 찾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미환급금 조회 정부24 환급금 찾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홈택스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 환급금이 잡혔는지 확인해요.
청구 결과는 세무서장의 통지로 먼저 와요. 환급이 결정됐다면 홈택스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 환급금 내역을 볼 수 있어요. 통지서 내용과 조회 화면이 다르면 청구한 관할 세무서에 물어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날짜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물어봐요.
5월 31일이 지났다면 신고 대신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면 할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요.
이 글이 연 조문에는 경정청구 서류 목록이 없어요.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면 세무서가 물을 때 바로 낼 수 있어요.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홈택스 국세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해요. 입금 날짜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