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빠지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찍힌 돈은 연말정산 때 총급여액에서 빠져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도 같은 비과세 소득이고, 한도를 넘어 받은 금액은 과세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비과세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법이 열거한 급여 중 하나이고, 그 금액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 구분 | 어떤 급여인가요 | 내가 할 일 |
|---|---|---|
| 복무·동원 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해당하면 급여를 준 기관의 지급 내역에서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봐요 |
| 산재·근로기준법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장해보상금 등 | 받은 보상의 종류를 지급 통지에서 확인하고 과세 급여와 섞지 않아요 |
| 고용보험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 합계에 넣지 않아요 |
| 연금 일시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장해일시금·유족일시금 등 |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급기관 서류로 종류를 확인해요 |
| 학자금·실비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물어요 |
|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 |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안인지 봐요 |
법에 열거된 급여만 비과세이고, 열거되지 않은 봉급·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가 원칙이에요. 아래 표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인 급여를 종류별로 묶었어요. 금액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은 그 기준을 따라요. 내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찍힌 항목이 아래 어느 줄인지 먼저 찾아요.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인 이유는 실업급여 비과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 급여들은 법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한 것이에요.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같은 줄에 들어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열거된 급여만 비과세예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에 들어가요. 그중 위 표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과세로 빠져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금액은 과세돼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
한도 안의 금액은 비과세
급여 합계에 그대로 남아요
한도가 있는 급여와 전액 비과세인 급여가 따로 있어요. 보육수당은 자녀별 월 한도가 있고, 출산 관련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이 전액 비과세예요. 아래 산식 흐름으로 내 수당이 한도 안인지 먼저 가려요.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육수당 비과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보육수당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비과세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자녀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넘는 금액만 과세돼요. 한도 안의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대로예요.
한도는 비과세가 되는 금액의 상한이에요. 넘는 금액만 과세 급여로 보기 때문에 한도 안의 금액까지 과세로 바뀌지는 않아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비과세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자녀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자녀별로 따로 적용돼요. 6세 이하 자녀 수만큼 월 20만원 한도가 생겨요.
한도가 자녀 1인당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녀별로 따로 따져요. 한 자녀의 수당이 한도를 넘었다고 다른 자녀의 한도로 합쳐지지는 않아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식대는 수당이라 원칙은 과세 소득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드는 금액만 비과세예요.
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두되, 그 범위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겨요. 그래서 내 식대에서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해요. 비과세 항목이 보이지 않거나 금액이 헷갈리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물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자목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에 식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으면 비과세로 처리된 거예요. 안 보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요.
비과세 처리는 급여를 계산하는 회사가 해요.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이 내 식대의 비과세 금액을 보여 주는 가장 가까운 자료예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비과세로 처리된 부분은 총급여액에서 빠지고, 비과세가 아닌 부분은 급여 합계에 들어가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값이에요. 식대도 같은 원칙이라 비과세 처리된 금액만 합계에서 빠져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총급여액을 구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계에서 빼요.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급여 합계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값이 총급여액이에요. 보육수당처럼 한도가 있는 급여는 한도 안의 금액만 빼고, 넘는 금액은 합계에 남겨요.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을 때도 비과세를 뺀 값으로 넣어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한도를 넘은 금액만 과세 합계에 남아요. 보육수당을 월 27만원 받으면 7만원이 남아요.
6세 이하 딸을 키우는 간호사 윤서진 씨가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월 27만원 받는 경우 —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7만원은 과세돼 급여 합계에 남아요.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27만원은 사례용 가정값이고 7만원은 27만원에서 20만원을 뺀 값이에요)
한도 안의 금액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빠지고 넘는 금액만 남아요. 아래 사례는 6세 이하 자녀 1명의 보육수당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비과세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자녀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넣지 않아요. 실업급여는 법이 비과세 소득으로 정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총급여액을 구하는 과세 급여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총급여액에서 빠져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뺀 값이에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받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넘는 금액만 과세돼요. 한도 안의 금액은 비과세 그대로예요.
식대는 수당이라 원칙은 과세 소득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드는 금액만 비과세라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으로 확인해요.
맞아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