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소득·나이·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해지고,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한다면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 소득금액에서 빠져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예요.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소득·나이·생계 세 가지를 모두 맞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별도 요건이 없어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돼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나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하나씩 따져요. 법은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가정위탁 아동도 부양가족으로 열어 두고 있어요.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해요.
기본공제 대상을 가족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제 대상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지만, 나이 요건은 그 해 중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해요.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봐요. 그래서 자녀가 그 해 중에 20세 이하였다면 연말에는 그 나이를 지났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은 모두 100만원 이하예요.
| 구분 | 나이 | 소득 | 생계 |
|---|---|---|---|
| 본인 |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없음 | 별도 요건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어도 포함) | 생계 요건은 적혀 있지 않아요 |
| 직계존속 (부모님) | 60세 이상 |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해요. 주거 형편으로 별거해도 인정 |
| 직계비속·입양자 (자녀) | 20세 이하 |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생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해요 |
| 장애인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없음 |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해요 |
소득 기준은 모든 부양가족에게 같아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돼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과 생계 요건만 맞추면 돼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고,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같은 추가공제가 더해져요. 둘을 합쳐 인적공제라 해요.
| 공제 | 누구에게 | 금액 | 조건 |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원 |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맞춘 사람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기본공제에 더해져요 |
| 장애인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 부녀자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거주자 | 연 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를 적용 |
기본공제 1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가운데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때 더해져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라고 불러요.
70세 이상 부모님의 추가공제를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면 1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더해져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겹칠 때만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요.
70세 이상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는 직장인 한지연 씨 — 어머니가 소득 요건을 맞췄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이 더해져 450만원이 소득금액에서 빠져요 (소득세법 기준 설명이에요. 한지연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추가공제는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기본공제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로우대와 장애인에 모두 해당하면 두 금액을 함께 받아요. 예외는 부녀자와 한부모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하나뿐이고, 이때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해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소득금액만큼까지만 공제돼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더한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금액을 넘는 만큼은 받지 못해요.
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장인·장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돼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봐요.
법은 부양가족을 정하는 자리에서 거주자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배우자 쪽 부모님도 같은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맞추면 부양가족이 돼요.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셔도 직계존속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누구 몫으로 할지 정해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처음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돼요.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양하는지로 따져요. 함께 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동생의 건강보험에 부모님이 올라 있어도, 실제로 부모님이 함께 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건강보험증 등재만으로 공제 여부가 갈리지 않으니 장인·장모님도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국민건강보험증 등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부부 두 사람의 부양가족에 모두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요. 누구 몫인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요.
맞벌이로 일하는 은행원 정민호 씨 부부 — 장모님이 두 사람의 부양가족에 모두 해당해도 공제는 한 사람의 소득금액에서만 해요. 부부가 누구 몫으로 올릴지 정해서 한 사람만 신청해요 (소득세법 기준 설명이에요. 정민호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고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요.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그 가족은 빠져요. 나이·생계 요건이 안 맞거나 다른 사람 몫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경우 | 기준 | 할 일 |
|---|---|---|
| 소득 초과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포함돼요 | 그 가족은 공제 신청에서 빼요 |
| 나이 불일치 | 부모님 60세 미만, 자녀·입양자 20세 초과, 형제자매 20세 초과 60세 미만 |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는지, 그 해 중 해당 나이인 날이 있었는지 따져요 |
| 생계 불일치 | 주민등록표 동거가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아요 |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잠시 퇴거했는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지 따져요 |
| 중복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과 겹쳐요 | 어느 한 사람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요 |
| 공제액 초과 |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아요 |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 |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소득, 나이, 생계, 중복 네 갈래예요. 연도 중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나은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해요. 그래서 그 해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이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떻게 따지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돼요.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해서 나이·소득 요건을 맞췄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연도 중에 어머니를 여읜 회사원 오세진 씨 — 어머니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였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아요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이에요. 오세진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네,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은 그대로예요. 기본공제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져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와 생계 요건은 똑같이 적용돼요. 기본공제를 받으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함께 받아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기본공제가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추가로 더해져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돼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포함돼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돼요.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몫으로만 공제받아요.
20세 이하예요. 그 해 중에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요건을 충족해요.
아니요.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로 따져요. 함께 살고 소득 요건을 맞추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맞췄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