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 기준 연 800만원이에요.
세대주이고 세대 전체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5년 이상 대출은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쳐 연 800만원까지 인정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세대주이고 세대 전체로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이며,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빌린 대출이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의 법 이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예요. 그해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조건은 네 가지로 압축돼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 것, 세대 전체로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일 것,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 것,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고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에요. 어떤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는 대통령령이 세부 조건을 정하니 대출 서류와 함께 확인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해요.
세대주는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요건을 따져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가 이 공제를 받을지 정해야 하니, 세대주가 다른 주택 공제를 받는지부터 살펴봐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까지 합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그해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내 명의가 아니어도 같은 세대 구성원이 가진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세니, 그해 안에 집을 샀거나 판 경우에는 그날 기준으로 몇 채인지 정리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2호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지금 시세가 아니라 취득할 때의 기준시가로 따져요.
| 상황 | 기준시가로 보는 가격 | 6억원과 비교 | 내가 할 일 |
|---|---|---|---|
|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대출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해요 | 취득일 기준 공시가격을 찾아 6억원과 비교해요 |
|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대출 | 차입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 | 그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고 6억원과 비교해요 | 최초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으로 비교해요 |
| 주택분양권으로 대출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가격 | 권리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해요 |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빌렸는지, 분양권을 둘 이상 갖게 되는 해는 아닌지 확인해요 |
법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해요.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대출받았다면 차입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이 기준시가가 돼요. 주택분양권으로 받은 대출은 권리의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꾸는 조건이 붙어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찾아 6억원과 비교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따져요. 법 조문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적어요.
세대주인 30대 마케터 임도현 씨.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 가격 요건은 맞아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집이 없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면 그해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2조 기준 설명이에요. 임도현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조문 문구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 취득 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바뀐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어요. 다만 요건은 세대주 여부, 주택 수와 함께 모두 맞아야 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봐요. 그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해요.
신축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요. 대출받은 날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고 6억원과 비교해요. 공시되면 그 가격을 찾아 비교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출이면 이자 공제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쳐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따져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가 있으면 같이 더해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 기준이고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공제 대상은 그해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이에요. 이 금액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가 있으면 함께 더해 한도를 따져요. 합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이 글은 수집한 조문 범위에서 확인되는 한도만 다뤄요.
내 대출로 그해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죠. 대출이자 계산기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서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주택 관련 공제도 같은 한도에 같이 계산돼요.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
연 800만원
이자 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를 더한 합계 기준이에요
이자 상환액 공제만 한도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그 금액까지 더한 합계가 한도예요. 이미 다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자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그만큼 줄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문에서 연 800만원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에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짧은 대출은 내 한도를 국세상담센터에 물어요.
수집한 조문은 연 800만원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적용하는 한도로 적어요. 상환기간이 더 짧은 대출의 한도는 이 범위에서 단정할 수 없어요. 대출 서류에서 상환기간을 확인한 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내 한도를 물어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회사가 정한 방식에 맞춰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요.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서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요.
국세청은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에 맞게 연말정산 방법을 고르라고 안내해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내는 회사도, PDF로 내려받아 내는 회사도,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내는 회사도 있어요. 먼저 회사 방식을 물어 두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이 줄어요. 조회 화면에 내 대출 이자 자료가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국세청은 회사를 다섯 유형으로 안내해요. 출력본, PDF, 홈택스 온라인 제출 중 회사가 고른 방식대로 내요.
| 유형 | 회사가 받는 방식 | 내가 할 일 |
|---|---|---|
| 유형 1 | 근로자가 출력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정산해요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출력해서 내요 |
| 유형 2 |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받아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정산해요. 대기업·국가기관 등이에요 |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PDF로 내려받아 내요 |
| 유형 3 |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해요 |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으로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내요 |
| 유형 4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해요 |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내요 |
| 유형 5 | 홈택스에서 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을 전부 처리해요 |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내요 |
같은 간소화 자료라도 회사가 받는 방식에 따라 내가 하는 일이 달라요. 어느 유형인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가 알고 있으니, 유형을 먼저 물어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를 합쳐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그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인 세대여야 해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해요.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대출받았다면 차입일 이후 처음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봐요.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내요. 출력본, PDF, 홈택스 온라인 제출 중 어느 방식인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