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법 · 일조권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내 집 햇빛이 가려질 수 있어요. 건축법 제61조는 주거지역에서 건물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반드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해요. 기준을 알면 직접 계산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해요. 높이 기준이 10m를 기점으로 달라져요.
| 건물 높이 | 최소 이격거리 | 예시 |
|---|---|---|
| 10m 이하 부분 | 1.5m 이상 | 9m 건물 → 1.5m 이상 |
| 10m 초과 부분 | 건물 높이 × 1/2 이상 | 20m 건물 → 10m 이상 |
| 30m 건물 예시 | 15m 이상 | 30m × 1/2 = 15m |
★ 건축법 제61조 기준 /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기준 / 전용·일반주거지역만 해당
모든 건물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아래 경우는 일조 확보 높이 제한을 안 지켜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건축법 일조 기준을 무시하고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 위반 지역 | 처벌 기준 |
|---|---|
| 도시지역 내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도시지역 밖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건축주뿐 아니라 시공업체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
근처에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허가가 난 뒤에는 취소하기 훨씬 어렵고, 공사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사실상 불가능해요.
설계도면 열람 신청
관할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 열람을 신청하세요.
이격거리 직접 계산
도면에서 건물 높이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까지 거리를 확인해요. 높이의 절반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기준 위반 시 이의 제기
기준 미달이면 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허가 전 단계여야 효력이 커요.
위반 확정 시 고발
허가가 났는데도 기준을 어겼다면 관할 구청에 건축법 위반 신고를 하면 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건축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