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채권 · 회생

회사가 망해도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임금채권 우선순위와 보장 신청법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밀린 월급이 제일 걱정이죠.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다른 모든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정해뒀어요.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는 세금보다, 은행 담보보다 우선이에요. 회사 자산이 모자라면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줘요.

임금채권은 왜 1순위인가요?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해요. 법은 근로자 생존권을 가장 먼저 보호하죠.

핵심은 최종 3개월이에요. 6개월 밀렸어도 최신 3개월분만 최우선이고, 나머지 3개월은 4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빨리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해요.

경쟁회생 중이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회사는 계속 운영돼요. 직원도 계속 일하고요. 회생 개시 이후 발생하는 임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 선고 전 3개월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배당받아요. 다만 회사 자산이 정말 부족하면 전액 못 받을 수 있고, 이때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나서요.

임금채권보장기금, 국가가 대신 줘요

회사가 파산·폐업해서 임금을 줄 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요.

보장기금 신청, 이 순서대로 해요

고용노동청에서 시작해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요.

자주 나오는 궁금증

밀린 임금 때문에 막막한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