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건축 · 건축 허가

정비구역에서 건물 짓고 싶다면?
건축 허가 절차와 주의사항

내 땅이 재건축 정비구역이래요. 작은 건물 하나 짓고 싶은데 그냥 지어도 될까요?

정비구역에서는 구청장 허가 없이 건축하면 안 돼요. 무단으로 지으면 이행강제금에 철거 명령까지 받아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내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허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건축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떤 행위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정비구역에서는 건물 짓는 것뿐 아니라 땅을 파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것까지 거의 모든 행위가 규제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행위 ·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재축 · 공작물 설치 (담장, 광고탑, 주차장, 창고 등) · 토지 형질 변경 (터파기, 성토 등)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 적치 (자재, 폐기물 등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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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사전 상담을 먼저 받는 거예요.

내 땅이 정비구역인지 확인하세요

구청 도시정비과에 전화하거나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정비구역 여부가 나와요.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구역 종류도 확인할 수 있어요.

TIP: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

구청 도시정비과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건축 계획을 설명하고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요. 정비사업 일정과 겹치면 불허될 수 있어서 미리 상담하는 게 시간 낭비를 줄여요.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 계획서가 기본이에요.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해요. 구청마다 양식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고 접수번호를 받으면 돼요.

처리 결과를 기다리세요 (2~4주)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허가가 나면 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불허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재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건축하면 불법이에요.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아요. 구청에서 적발하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요.

무허가 건축 시 제재 · 공사 중지 명령 (즉시) · 이행강제금 부과 (수백만~수천만원, 반복 부과) · 시정 명령 불이행 시 → 철거 명령 ·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 비용 소유자 부담 ·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사업 시 보상도 못 받아요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돼요. 공사비 다 날리고 철거비까지 내야 하니 절대 무허가로 짓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요. 정비구역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