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대여금 청구 · 소액사건
차용증 없어도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 소송할 수 있어요. 민법 제598조에 따라 소비대차는 구두로도 성립하고, 이체 내역은 위조가 불가능한 강력한 증거예요. 카톡에 '갚을게' 한 마디만 있어도 훨씬 유리해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각 단계에서 해결되면 다음 단계는 안 해도 돼요.
통장 이체 내역 공식 발급
은행에서 거래내역 확인서(증빙용)를 발급받아요. 은행 직인 찍힌 서류여야 신뢰도가 높아요. 온라인뱅킹에서 캡처만 하면 부족해요.
추가 증거 확보
카톡·문자에서 '빌려줘',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등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를 캡처해요. 통화 녹음이 있으면 함께 확보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빌려준 금액, 날짜, 상환 기한을 명시해서 '○○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우체국에서 발송해요. 비용 약 5,000원.
소액사건 소장 제출
2주 기다려도 반응 없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처리돼요. 인지대 + 송달료 약 9만원(500만원 기준).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자진해서 안 주면 강제집행 신청해요.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급여 압류가 가장 확실해요.
상대방이 '그건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면 아래 증거로 반박할 수 있어요. 수백만원 이상을 특별한 이유 없이 줬다면 법원도 대여로 추정해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생각보다 비용이 적고 빨라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써서 제출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민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실제 소송 결과는 증거의 질과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