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법인 · 창업
연 순이익 5,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이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모두 절차는 같아요.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2단계로 진행되고, 셀프로 하면 50~80만원이에요. 아래에서 설립 절차부터 장단점, 세금 비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에 종합소득세(6~45%)가 붙는데, 순이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반면 법인은 법인세(10~22%)를 내고,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별도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순이익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38%대, 법인은 9~19%대예요. 차이가 크지만 법인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도 내야 하고, 배당 시 추가 세금이 붙어요.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 흐름을 따져야 해요.
법인 설립은 크게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2단계예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전 준비: 회사 기본 정보 결정
상호(회사 이름),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대표이사를 정해야 해요. 사업 목적은 나중에 사업 확장을 고려해서 여러 개 적어두는 게 좋아요. 예: '전자상거래업,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자본금은 나중에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주니 신중하게 결정해요.
TIP: 자본금 1,000만~5,000만원이 일반적이에요. 너무 적으면 신뢰도 문제, 너무 많으면 세금 부담
법인등기 신청 (법원 또는 온라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가능해요. 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주금 납입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등기 완료까지 보통 1~2주 걸려요. 이 단계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국세청)
법인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필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예요. 법인 통장도 이 시점에 개설해요.
TIP: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해요
설립 후 필수 작업
법인 전용 통장을 반드시 개인 통장과 분리해야 해요. 대표이사 급여를 정해서 매달 지급 처리를 해야 하고, 세무사·회계사와 월 기장 계약을 맺는 게 좋아요. 법인 차량이 있으면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별도로 가입해야 해요.
TIP: 통장 혼용은 세무조사 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좋은 점도 있지만, 관리가 훨씬 복잡하고 고정 비용도 늘어요. 법인 설립 전에 장단점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법인의 장점법인의 단점1인 법인 설립 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상법·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금 절감 효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