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진설계 없음 내진보강 지원 신청 조세감면 2026

1.내진설계가 뭔가요

지진이 와도 건물이 버틸 수 있게 설계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기둥이랑 보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구조를 보강하는 거죠.

A씨가 1980년대에 지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시절엔 내진설계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대요. 요즘 지진 소식 들을 때마다 불안하더래요.

2.내진보강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가가 내진보강 하는 걸 도와줘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서 내진보강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B씨가 오래된 상가건물 갖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보강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었대요. 시청에 문의했더니 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3.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 감면이랑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해줄 수 있어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깎아주는 거죠.

C씨가 내진보강 공사를 했어요. 시청에서 재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줬대요. 공사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었어요.

보험 혜택도 있어요. D씨는 내진보강 끝나고 지진재해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낮춰줬대요. 내진보강 한 건물은 위험도가 낮으니까요.

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도지사한테 신청서랑 확인서 제출하면 돼요.

내진보강 지원받으려면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E씨가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했어요. 신청서는 정부24에서 다운받았고, 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알아봤대요.

5.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전문기관 3곳 중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는 다음 기관 중 한 곳에서 받으면 돼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F씨가 동네에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찾아갔어요. 건물 조사하고 내진성능 평가해서 확인서 발급해줬대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도 가능해요. G씨는 큰 건물이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했어요. 정밀하게 조사해서 확인서 받았어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발급해줘요. H씨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역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내진성능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래요.

6.확인서 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평가 비용은 내야 해요.

내진성능 평가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건물 크기랑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예요.

I씨가 작은 건물 평가받았는데 50만원 정도 나왔대요. J씨는 큰 건물이라 200만원 들었어요. 건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7.내진보강 공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확인서 받고 보강 필요하다고 나오면 하는 거예요.

내진성능 확인서 받아보면 건물이 내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와요.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공사를 하는 거죠.

K씨 건물은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기둥이랑 보를 보강하는 공사를 했어요. 공사 끝나고 나니 마음이 놓이더래요.

L씨 건물은 내진성능이 괜찮게 나왔어요. 보강 공사는 안 해도 되지만 확인서는 받아뒀어요. 나중에 건물 매매할 때 도움될 것 같대요.

8.공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내진보강 공사 비용은 건물 크기, 구조, 보강 방법에 따라 달라요. 작은 건물은 수백만 원, 큰 건물은 수억 원까지 들 수 있어요.

M씨가 2층 건물 보강했는데 1,500만원 들었대요. N씨는 5층 건물이라 8,000만원 나왔어요. 건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커요.

9.지원 신청 기한이 있나요

특별한 기한은 없어요.

내진보강 지원은 연중 신청 가능해요. 근데 지자체마다 예산이 있으니까 미리 문의하는 게 좋아요.

O씨가 올해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청에 물어보니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됐대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하더래요.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10.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시·도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내진보강 지원 제도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세 감면율이나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관할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 확인하세요.

내진성능 평가부터 받으세요.

건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먼저 평가받는 게 좋아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서 받아보세요.

보험 혜택도 확인하세요.

내진보강 끝나면 지진재해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혜택 확인해보세요.

11.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진보강지원 - 법제처
• 내진보강 지원 신청 - 정부24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법제처

12.관련 문서

• 건축법
• 건물 안전관리
• 정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