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지전용허가 안 받고 전용하면 처벌

농업진흥지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상당 벌금이에요

농지전용허가, 왜 필요한가요

농지는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기반이에요. 함부로 다른 용도로 바꾸면 농지가 줄어들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농지법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정해놨어요.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밭에 건물 짓거나,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농지를 도로로 쓰는 게 다 전용이에요.

농지전용허가 처벌, 얼마나 무거운가요

농지법 제58조에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서 처벌 수위가 달라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무단 전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당 벌금이에요. 토지가액이 5억 원이면 벌금도 최대 5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조치도 받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원래 농지 상태로 돌려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명령을 안 따르면요? 행정청이 강제로 원상회복하는 대집행을 해요. 건물 철거하고 토지 정리하는 비용을 행정청이 먼저 쓰고, 나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해요. 대집행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면 또 처벌받아요. 농지법 제63조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무단 전용으로 한 번 처벌받고, 원상회복 명령 위반으로 또 처벌받는 거죠.

농지전용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농지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