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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할까?
점유 요건과 발생 시점까지

전세 들어가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이제 보증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반만 맞아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에 더해서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점유)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지면 보증금을 지킬 힘이 없어져요.

대항력이 뭐고, 왜 필요한가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나 여기 살고 있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대항력 요건 2가지가 뭔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이 안 생겨요.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1월 1일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하면 1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1월 10일에야 했다면 대항력은 1월 11일 0시부터예요.

2026년 정부 대책으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 시간차를 노린 전세사기가 많았거든요.

대항력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당일에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복잡한 절차 없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사 가면 점유가 끊겨서 대항력이 사라져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 가도 대항력이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