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 법원 관할 및 제출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져요.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1단계: 주소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르면 → 주민등록 기준

주요 지역별 관할법원이에요

서울회생법원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14 (서울중앙지법 별관) - 전화: 02-530-1114 - 관할: 서울 전 지역 (강남, 강북,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전부)

주의: 서울은 무조건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 가면 안 돼요.

주소가 없거나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가 없으면 거소(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요.

거소도 불분명하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해요.

예시: - 노숙 중: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법원 - 해외 거주 중 한국 채무: 마지막 국내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지 여러 곳: 주민등록 주소지 우선

개인파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