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동시폐지 결정합니다"라고 하시죠. "폐지? 파산 안 되는 건가?" 헷갈리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폐지는 좋은 거예요. 재산이 거의 없어서 팔 것도 없고 절차 비용도 못 낼 정도니까, 법원이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파산선고하자마자 바로 면책 심리로 넘어가요. 3-4개월 만에 빚 탕감 가능해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거예요. "폐지"는 "끝낸다"는 뜻이에요.
왜 빨리 끝내주나요? 재산이 없어서 팔 게 없잖아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도 못 만들어요. 그럼 파산 절차를 진행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면책 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상점 문 닫는데 (= 파산)
팔 물건도 없고 (= 재산 없음)
직원 월급도 못 줘요 (= 절차 비용도 없음)
→ 바로 폐업 신고하고 끝 (= 동시폐지)
재산이 좀 있으면 법원이 변호사(파산관재인)를 지정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요.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
비용이 들어요: 파산관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해요. 보통 30-50만원이에요. (법원 예규상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30-50만원)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재산 조사, 환가(팔기), 배당까지 6개월-1년 걸려요.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인 선임 |
|---|---|---|
| 재산 상태 | 거의 없음 | 좀 있음 (집, 차, 예금 등) |
| 절차 | 파산선고 → 바로 면책심리 | 파산선고 → 재산조사 → 환가 → 배당 → 면책심리 |
| 기간 | 3-4개월 | 6개월-1년 |
| 비용 | 관재인 비용 0원 | 관재인 비용 30-50만원 |
| 채권자 배당 | 없음 (재산 없으니) | 있음 (재산 팔아서 나눠줌) |
| 장점 | 빠르고 비용 안 듦 | 정확한 재산 조사 |
| 단점 | 채권자가 못 받음 | 시간 오래 걸리고 비용 듦 |
대부분은 동시폐지예요. 빚이 5억인데 재산이 0원이면 당연히 동시폐지죠.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3가지:
팔 만한 재산이 없어야 해요. 집, 차, 예금, 보험, 퇴직금 등이 거의 없어야 해요.
동시폐지 나오는 경우:
관재인 선임되는 경우:
파산절차 진행 비용이 재산보다 많으면 동시폐지예요.
예시:
재산: 예금 200만원
절차 비용: 관재인 보수 30만원 + 관재인 활동비 5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80만원? 아니지만 배당까지 하면 부족
→ 동시폐지
"부인권"이란 파산 전에 재산을 빼돌린 걸 취소하는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 파산 1년 전에 집을 배우자에게 헐값에 팔았으면 법원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요.
부인권 대상 행위가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 동시폐지
부인권 대상 행위 있으면 관재인이 조사해야 해요 → 관재인 선임
빠른 길로 가요:
파산 신청 (오늘)
↓ 1-2개월
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
↓ 즉시
면책 심리 시작
↓ 1-2개월
면책 결정
↓ 2주
면책 확정
= 총 3-4개월
동시폐지 결정문 예시:
주문:
1. 채무자를 파산한다.
2. 파산절차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사건 파산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지한다"가 핵심이에요. 바로 끝내는 거예요.
긴 길로 가요:
파산 신청 (오늘)
↓ 1-2개월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관재인 비용 30-50만원 납부
↓ 2-4개월
재산 조사 및 환가 (집 팔기, 차 팔기)
↓ 1-2개월
채권자 배당
↓ 1-2개월
면책 심리
↓ 2주
면책 결정
= 총 6개월-1년
관재인이 일일이 조사해요. 통장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보험 계약 전부 확인해요.
사례 1: 김모씨 - 동시폐지 (3개월 만에 면책)
사례 2: 이모씨 - 관재인 선임 (8개월)
신청 전에 재산 정리하세요. (단, 사해행위 금지!)
합법적 재산 정리:
절대 하지 마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됐어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효과: 재산 좀 있어도 관재인 비용 부담 없이 파산 가능해요.
신청 방법: 파산 신청 시 "소상공인 지원 신청" 체크 + 매출 증빙 서류 제출
오늘 당장:
이번 주 안에:
다음 주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법원 법률구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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