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예요. 조건과 청구 시기, 재산분할과의 관계, 금액 계산법까지 정리했어요.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내가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는 그때부터 5년 이내에 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내가 60세가 됐다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아직이에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내 몫으로 받는 연금이에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져요. 아래 네 가지를 눌러 보면 지금 어디까지 갖췄는지 알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이고, 5년 이상이어야 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관계가 끝났던 기간은 빠져요.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요.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내 혼인 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공단에 문의해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내가 60세가 된 때가 시작점이에요. 그 전에는 받을 수 없어요.
이혼했더라도 배우자였던 사람이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요건이 덜 갖춰진 상태예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도 그때부터 세요. 기한은 아래 시기 섹션에서 이어서 봐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60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당시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던 회사원 오정민 씨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어요. 60세가 되기 전에는 선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고,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시작해요 (가정 사례예요.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해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청구 기간이 지나서 분할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춘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거기서 5년을 세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있어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선청구는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봐요.
60세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바로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봐요. 다만 돈이 나오는 때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라서, 선청구는 기한을 놓치지 않게 해 주는 장치예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어요.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할 수 있어요.
선청구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취소해요.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하니 신중하게 정해요. 선청구를 했더라도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해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2항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분할연금은 이혼 뒤 법이 정한 요건으로 받고, 연금 분할이 따로 결정됐다면 그 비율을 따라요. 이혼 때 연금도 함께 정해 두세요.
| 구분 | 재산분할 대상 여부 | 내가 할 일 |
|---|---|---|
|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빚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공제돼요 | 명의가 한쪽이어도 부부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요 |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포함될 수 있어요. 기여한 내용을 정리해 둬요 |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재직 중이어도 퇴직급여채권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받은 퇴직금·연금 내역과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확인해요 |
| 채무 |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낸 대출이나 일상가사에 관한 빚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빚이 어떤 용도였는지 증빙을 모아 둬요 |
국민연금법은 민법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을 따른다고 정해요. 이때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한편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산정해요.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래 표로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 같이 봐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보기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요.
이혼 과정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분할연금에 반영되도록 공단에 알려야 해요. 신고 절차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있어서 신고 전에 공단에 확인해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져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에요.
재판상 이혼은 보통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해서 기한이 지날 우려가 거의 없어요.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빠져요.
분할의 출발점이에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져요
민법에 따라 따로 결정되면 그 비율을 따라요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아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지낸 박미숙 씨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가 된 때부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아요 (가정 사례예요. 실제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 따라 달라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눠서 정해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이 클수록 분할연금도 커져요. 다만 이혼 때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라요. 정확한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아야 해요.
내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넣어 보기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누지 않아요. 분할 대상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붙는 금액이라 분할 계산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분할연금액은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액만 놓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져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내가 생존하는 동안 받아요. 선청구를 했어도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시작해요.
분할연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생존하는 동안 받는 연금이에요. 60세 전에 선청구를 해 두었더라도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는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예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3항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니 그 기간을 뺀 기간으로 따져요.
배우자와 이혼한 뒤에 받는 연금이라 이혼 전에는 청구할 수 없어요. 60세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민법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그 결정을 따르고,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해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이혼한 날이에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