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채워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예요. 임의가입 후 신청 방법과 분할납부까지 정리했어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그 기간만큼 추납으로 채워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고, 나눠 내는 분할납부도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워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이득인지는 추납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을 견줘야 알 수 있어요.
| 구분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내가 할 일 |
|---|---|---|
| 최초 납부 이후 미납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법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가입내역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언제인지 찾아요 |
| 18세 미만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가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어린 나이에 일했다면 그때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는지 살펴요 |
| 납부 예외 기간 | 별도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납부 예외) | 납부 예외를 받았던 기간이 있는지 가입내역에서 확인해요 |
| 병역 기간 |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병역 복무 기간과 가입 시점을 맞춰 봐요 |
| 병역 기간에서 빠지는 경우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다른 연금 기간에 이미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해요 |
일을 쉬는 동안 납부 예외를 받았던 디자이너 한소영 씨(마흔아홉 살) — 쉬었던 기간 가운데 법이 정한 기간만 추납 대상이라, 가입내역에서 대상 기간부터 확인하고 추납보험료를 늘어나는 연금과 견줘 보고 정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 가정 사례예요.)
추납은 법이 정한 기간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예요.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 낸 기간은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의 추납보험료도 커질 수 있어요. 늘어나는 연금은 예상연금 조회와 계산기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추납으로 늘어난 가입기간이 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예상연금 조회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보기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법은 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을 보험료를 낸 날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으라고 정해요. 그래서 신청만 해 두고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늘지 않아요. 추납으로 늘어난 기간의 연금은 낸 달의 기준으로 산정되니, 연금이 얼마나 늘지는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추납보험료 총액과 가입기간이 늘어난 뒤의 예상연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요.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가 기준이에요.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고, 늘어나는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두 값을 같이 놓고 보아야 내 경우에 이득인지 보여요. 나눠 낼 계획이라면 이자가 붙는 만큼 총액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됐다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에는 상한이 따로 있어요.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가입하고 나면 가입자로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고,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를 계산하는 연금보험료에 상한이 적용돼요. 그 상한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서 신청 전에 공단에 문의해 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에 내지 않은 기간은 그 첫 납부가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상한과 함께 기준소득월액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보기 →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있어요.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를 계산하는 연금보험료에 상한이 적용되고, 그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일반 가입자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상한을 넘지 않는 보험료로 계산해요. 상한 금액은 시행령에 있어서 신청 전에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받은 일시금에 상응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요. 반납금으로 다시 냈다면 예외예요. 내 경우는 공단에서 확인해요.
예전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받은 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냈다면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억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납하기로 했다면 기간 확인, 금액 가늠, 신청, 납부 순서로 가요.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신청 화면과 서류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법이 정한 큰 틀은 가입자가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하고, 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신청 전에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을 같이 보면 몇 개월을 추납할지 정하기 쉬워요.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넣어 보기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요. 그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해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해요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요
나눠 내면 이자가 더해져요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소득이 예전보다 높다면 같은 기간의 추납보험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부 기간만 추납해도 되니 개월 수를 조절해 금액을 맞춰 보세요.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이자가 더해지고, 분할 방식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해요.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어요. 이때는 이자를 더해 내야 해서 한 번에 낼 때보다 총액이 커져요. 나눌 수 있는 한도와 이자율은 시행령에 있으니, 신청할 때 공단이 안내하는 분할 방식과 이자를 확인한 뒤 정하세요. 현재 소득과 생활비를 따져 매달 부담이 감당되는지도 먼저 보세요.
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이자가 더해지는 건 맞지만 이율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신청할 때 공단이 안내하는 이율과 분할 방식을 확인해 총액을 따져요.
법 조문에는 이자를 더한다는 것까지만 있고, 나눌 수 있는 한도와 이율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공단이 알려 주는 값으로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해요. 늘어나는 연금과 총납부액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추납보험료를 계산하는 연금보험료의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해요.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요.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병역 수행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요. 다른 연금의 재직·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 기간은 빠져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요.
받은 일시금에 상응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아요. 받은 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냈다면 예외예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