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지역별 공제를 뺀 재산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빼요.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재산은 지역별 공제를 뺀 뒤 연 4%를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재산으로 보고, 공제를 뺀 값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요.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빼요
재산의 소득환산율
이 값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돼요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재산은 집·땅·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으로 나뉘어요. 일반재산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뺀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요.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토지·건축물·주택,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과 보험상품까지 들어가요. 종중재산 같은 공동 재산은 빠져요.
집을 가졌든 전세로 살든 보증금은 재산이에요. 입목·어업권·회원권·조합원입주권·항공기·선박도 일반재산에 속해요.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은 금융재산이에요.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처럼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는 곳이 대도시면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면 8,500만원, 농어촌이면 7,25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빼요.
| 구분 | 해당하는 곳 | 예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 도의 군 |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공제는 일반재산에서 빼는 금액이고,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로 1억 3,500만원을 빼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에요. 같은 집값이어도 대도시일수록 공제가 커서 환산되는 금액이 줄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일반재산이 대도시 공제액보다 1억원 많고 금융재산이 2,000만원, 부채가 없다면 월 약 333,333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서울 관악구에서 자기 집에 사는 퇴직 급식 조리사 박영숙 씨 — 일반재산이 대도시 공제액보다 1억원 많고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없음이라면 월 약 333,333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혀요 (가정 사례예요.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원을 빼고 남은 1억원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가정한 사례로 계산해 봤어요.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원을 빼면 1억원이 남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라 공제로 모두 빠져요.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와요. 여기에 월 소득평가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지역별 공제를 못 받고 가액이 그대로 환산돼요. 10년 이상 된 차 등은 일반재산처럼 연 4%예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그 가액이 그대로 소득환산에 들어가요.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공제 없이 회원가액이 적용돼요.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해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빠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집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공제 후 연 4%로 환산한 값과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집은 일반재산에 들어가 지역별 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돼요. 그 값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되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집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들어가요. 내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1355에서 확인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금액을 함께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제도 안내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돼요.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7억원 | 45.5만원 |
| 8억원 | 52만원 |
| 9억원 | 58.5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사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요. 이를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하고,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쓴 증빙이 있으면 빠져요.
증여나 처분으로 재산이 줄었다고 바로 재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돼요. 부채 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은 이 산정에서 빼요. 처분한 돈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 범위에서 제외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뺀 값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이에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에요.
맞아요.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을 포함해 일반재산에 들어가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지역별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 가액이 그대로 환산돼요. 10년 이상 된 차 등은 연 4%를 적용해요.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돼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