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과 소득 하위 70%부터 재산 기준까지

법은 이 연금들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연금 안에서도 퇴직연금·유족연금처럼 달마다 받는 급여는 제외, 퇴직일시금·퇴직수당·요양급여 같은 급여는 해당으로 나뉘어요. 내가 받는 급여 이름을 지급 안내문에서 찾아 표와 맞춰 봐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해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에 160%를 곱한 금액이에요.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 함께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에요. 다만 배우자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가 어려우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올랐어요.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어요. 해가 바뀌면 새 금액으로 다시 비교해야 해요.

기준선은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라서 내 순위가 아니라 내 소득인정액만 알면 돼요. 소득이 적은데도 재산이 커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니, 소득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오르면서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어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도 했어요. 지금 내가 따질 건 올해 고시된 금액 하나예요.

월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크면 그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합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을 넘으면 그 해에는 선정기준액을 넘은 거예요. 선정기준액이 다음 해에 새로 고시되니 그때 다시 비교해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이에요. 일을 하거나 다른 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키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분석으로 2026년엔 공적연금 소득이 7.9% 올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