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생계급여 같이 받으면 수급비 깎이나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정해지는 금액이고,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시행령은 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네 가지로 나눠요. 기초연금은 이 중 이전소득에 들어가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고용보험처럼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이 함께 묶여 있어요. 한 번만 받는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 같은 금품은 정기적이지 않다고 보아 소득에서 빠져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 자격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먼저 보고, 그 수준이 부족하면 나머지에 대해 생계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기초연금이 더해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는 요건에서 벗어나요.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쪽인지는 보장기관이 판단하니 보건복지부 129에 먼저 물어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해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정해진 사람과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지급돼요. 2026년에는 월 349,700원이에요.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가정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생계급여를 받는 혼자 사는 분이 기초연금 349,700원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인정액에 그만큼이 더해져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의 차이를 채우는 급여라서 채우는 몫이 줄어요. 실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니 위 숫자는 방향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