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해요.
월 20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88.8만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여기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 보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요.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합쳐서 계산해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
연 4%를 12개월로 나눠 구해요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합산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소득은 월급 같은 근로소득부터 연금·이자·임대소득까지 보고, 재산은 집·땅·금융자산·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합산해요. 내 숫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 넣어 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129나 1355로 물어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범위는 대통령령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요. 내 경우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1355로 확인해요.
법은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요. 시행령은 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눠요.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아래 대제목에서 하나씩 풀었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고 30%를 더 공제한 뒤, 연금·이자·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을 더해요.
| 소득 종류 | 뜻 | 예 | 내가 할 일 |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에요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같은 사업 소득, 부동산·동산·권리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 | 사업이나 임대로 받는 수입을 월 단위로 정리해 둬요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에요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 |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와 연금 내역을 모아 둬요 |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예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봐요. 일시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돼요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 | 자녀 명의 주택에 산다면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해요 |
소득평가액은 0.7 곱하기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값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구해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예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져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가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A } + 기타소득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이고 월 200만원 근로소득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평가액은 88.8만원이에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단독가구 어르신 문순희 씨 — 월 근로소득 200만원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아서 월 소득평가액이 88.8만원이에요 (가정 사례예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단독가구 계산 사례를 인물로 옮겼어요.)
0.7 곱하기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값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한 식이에요.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붙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그대로 더해져요.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할 금액도 없이 기타소득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돼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
부부가구는 본인 몫과 배우자 몫을 따로 구해 더해요. 본인 200만원·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이면 112.6만원이에요.
경비 일을 하는 이상철 씨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배우자 정미영 씨 부부 — 이상철 씨가 월 200만원 근로소득에 국민연금 30만원, 정미영 씨가 월 150만원 근로소득이면 월 소득평가액이 112.6만원이에요 (가정 사례예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부부가구 계산 사례를 인물로 옮겼어요.)
본인 몫은 0.7 곱하기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값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하고, 배우자 몫은 0.7 곱하기 15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값이에요. 배우자도 기본공제 116만원을 따로 받아요. 두 몫을 더한 금액이 부부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에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6만원)] = 112.6만원
집·땅·예금이 있다면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꿔요.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일반재산 쪽과 더한 뒤 부채를 빼요
연 4%를 12개월로 나눠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뺀 금액으로 구해요.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바꿔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같은 것이 들어가고, 금융재산에는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이 들어가요.
기초연금 제도 전체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들어가요.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을 그대로 적용해요.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해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빠져요. 회원권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이 해당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돼요. 쓴 곳이 입증되면 빠져요.
해당 재산의 가액,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이 돼요.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산정할 때 차감해요.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 재산에서 빠져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라면 들어가요. 부동산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서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을 빌려주고 얻는 소득이에요. 기타사업소득과 합쳐 사업소득이 되고,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 쪽에 더해져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세입자라면 낸 임차보증금이 일반재산에 들어가요. 월세로 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1355에서 내 경우로 확인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들어가요. 주택·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은 전세금까지 일반재산으로 보고,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요.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임차보증금이라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가 월 소득으로 바뀌는 몫이 돼요. 산식에서 부채도 함께 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돼요. 6억원이면 39만원이에요.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7억원 | 45.5만원 |
| 8억원 | 52만원 |
| 9억원 | 58.5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시가표준액이 클수록 금액이 커져서 20억원이면 130만원이 적용돼요. 이 금액은 소득평가액의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이 기준이고, 금액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해요.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 몫을 합산해요.
국민연금 30만원을 함께 받는 단독가구라면 월 소득평가액이 88.8만원이에요. 0.7 곱하기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값에 30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져요.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뺀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요.
부동산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서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돼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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