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지역별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환산되는 방식이에요.
차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다만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지역별 공제 없이 그 가액이 그대로 재산의 소득환산에 들어가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자동차
차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탈락하지 않아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소득환산에 들어가요.
자동차는 집·전세보증금과 함께 일반재산에 들어가요. 4,000만원 미만의 차는 일반재산으로 계산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돼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라서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빠져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빠져요. 장애등급은 따지지 않아요.
| 구분 | 해당하는 차 | 확인할 곳 |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기초연금 신청기관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은 따지지 않아요 | 기초연금 신청기관기초연금 신청기관 찾기 |
| 비과세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 | 129 또는 1355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돼요. 이 세 경우가 아닌 차는 일반 자동차나 고급자동차 방식으로 계산돼요.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신청기관이나 129, 1355에서 확인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고급차 여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선에서 갈려요. 내 차 가액은 129나 1355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 구분 | 해당하는 곳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 도의 군 | 7,250만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두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월 소득환산액 산식에서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지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은 따로 더해져요. 그래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선을 넘는지가 계산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내 차에 어떤 가액이 적용되는지는 129나 1355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재산 중 금융재산 공제도 함께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으로 소명하면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해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합차로 식자재 배달을 하는 상인 한영수 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면 가액이 그대로 환산되지 않고 일반재산처럼 연 4%가 적용돼요 (가정 사례예요. 출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에요.)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이 세 경우에는 가액이 그대로 환산되지 않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돼요. 생업용이라면 생업에 쓴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해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129나 1355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포함돼요. 처분한 돈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빠져요.
차를 팔거나 넘겼다고 바로 재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돼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돼요. 부채 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은 산정할 때 차감해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하고, 내 차 가액은 129나 1355로 문의해요.
차는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재산 중 하나라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순서가 좋아요. 이어 자가진단을 해 보고,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전화로 물어봐요. 보건복지부 129는 무료이고 평일 09:00~18:00에 받아요. 국민연금공단 번호는 1355예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전화 안내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무료) / 평일 09:00~18:00
보건복지부 129는 무료이고 평일 09:00~18:00에 받아요. 국민연금공단은 1355예요. 가까운 신청기관은 누리집에서 찾아요.
안내전화
129 · 135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국민연금공단 1355
차량 종류, 연식, 용도, 소유자 정보를 알려 주면 내 차가 일반 자동차인지 고급자동차인지, 제외 차량인지 물어보기 쉬워요.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들어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돼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예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차량이 10년 이상이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해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와 생업용으로 소명하는 차도 같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차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포함돼요. 처분한 돈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돼요.
보건복지부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볼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과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가늠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