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갈리고, 내 집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가려요. 내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갈려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에요.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해요. 내가 사는 집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 쪽에서 계산되고, 받는 돈이 어느 소득 칸에 들어가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갈라요.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것 자체로 제외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FAQ에 별도 항목이 있으니 세 가지를 차례로 눌러 보세요.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 재산 기준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잡혀요. 내 집은 일반재산이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소득이 돼요.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부채도 뺀 값을 더해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에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먼저 빼요.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이에요. 금융재산이 있다면 2,000만원을 빼고, 부채가 있으면 그것도 뺀 뒤에 계산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평가액의 다섯 칸 중 어디에 잡히는지 지급 서류로 가려요. 신청기관과 129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소득 항목 | 뜻 | 예 | 내가 할 일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요 |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져요 | 월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요 |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더한 값이에요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부동산 임대 | 사업·임대로 번 금액을 확인해요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값이에요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 금융기관이 보낸 지급 내역을 확인해요 |
| 공적이전소득 |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예요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지급 기관 서류의 급여 이름을 확인해요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해 잡는 금액이에요 |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주택 소유자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요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더해서 구해요. 주택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기관이 준 서류의 급여 이름으로 가려요. 지급 서류를 들고 신청기관이나 보건복지부 129에 물으면 돼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아니에요. 공적이전소득 중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재산으로 계산해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소득 칸에 들어가요.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원을 벌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 오성철 씨 — 월 소득평가액이 88.8만원이에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일부만 잡히고, 국민연금 30만원은 그대로 더해져요. (가정 사례예요. 보건복지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기준이에요.)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계산해요.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처럼 정기적으로 생기는 연금은 재산소득 칸의 연금소득이에요. 주택연금 지급액이 이 중 어느 쪽인지는 지급 서류와 함께 신청기관에서 확인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더해져요.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39만원 |
| 7억원 | 45.5만원 |
| 8억원 | 52만원 |
| 9억원 | 58.5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내 집이 아니라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이면 39만원, 10억원이면 65만원처럼 집값이 오를수록 소득도 커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와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받는 연금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갈라요. 다만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것 자체로 제외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FAQ에 별도 항목이 있어요.
내 집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소득이 돼요.
공적이전소득 중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재산으로 계산해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소득 칸에 들어가요.
88.8만원이에요.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빼고 0.7을 곱한 뒤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해요.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더해져요.
지급 서류를 들고 신청기관이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