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임금채권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했어요. 밀린 임금이랑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700만원)보다 3배 높은 한도예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합산해서 상한 내에서 지급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상한이 높아요. 장기 근속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아래는 2026년 기준 참고 금액이고,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돼요.
2026년 연령별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연령 | 합산 상한액 |
|---|---|
| 30세 미만 | 최대 약 1,100만원 |
| 30~39세 | 최대 약 1,400만원 |
| 40~49세 | 최대 약 1,800만원 |
| 50세 이상 | 최대 약 2,100만원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회사가 파산했는지 여부예요.
두 제도 비교|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요건 | 법원 파산/회생 또는 도산인정 | 회사 운영 중 체불 |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 | 700만원 |
| 신청 기한 | 도산 확인 후 2년 | 퇴직 후 1년 |
| 처리 속도 | 2~4주 | 1~2주 |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이 훨씬 유리해요. 상한이 3배 높으니까요. 회사가 운영 중인데 임금만 안 주는 상황이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도산 확인부터 지급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려요. 기한(2년)을 놓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까 빨리 움직이세요.
도산 사실 확인을 받으세요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사실인정은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고, 보통 2~3주 소요돼요.
TIP: 법원 파산 결정 시 별도 사실인정 불필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체불확인서, 도산 확인서, 신분증을 첨부해서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공단에서 체불 금액과 상한액을 대조해서 지급액을 결정해요.
근로복지공단 →지급까지 약 2~4주 소요돼요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심사 후 2~4주 내에 지급해요.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 배당이나 회생절차에서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도산 확인 후 2년 이내예요.
TIP: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이내가 기한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상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