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대지급금 · DB·DC퇴직연금

회사 도산 후 퇴직연금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으로 DB·DC형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도산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DB·DC 퇴직연금 미지급분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2,100만원이고,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대지급금,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못 준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일반 퇴직금뿐만 아니라 DB·DC 퇴직연금 미지급분도 신청 대상이에요. 단,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매년 퇴직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미납된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DB형(확정급여형)은 운용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적립을 못 한 경우에 해당해요. 체불 확인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체불 임금과 대지급금 상한액 계산

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금과 임금을 합산해 최대 2,100만원이에요. 월 임금과 미지급 개월 수를 입력하면 체불 추정액과 대지급금 상한액을 비교할 수 있어요.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체불 확인서가 핵심 서류예요. 이 서류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줘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대부분의 신청이 가능해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대지급금 신청 절차 4단계

신고부터 수령까지 보통 3~5개월이 걸려요. 체불 확인서 발급이 핵심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신청이 빠르게 진행돼요.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것들

소멸시효와 신청 기한이 엄격해요. 퇴직 후 2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요. 기한을 놓치기 전에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것들

대지급금과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만 골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