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직 사유 쪽으로는 유리한 상황이에요.

실업급여가 막히는 자리는 제58조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예요.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요건이 아니라 절차예요.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는데, 그 사업주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제42조 제3항은 이직확인서를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청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 사안의 실제 어려움은 "자격이 되느냐"가 아니라 "서류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다음 항목부터가 그 이야기예요.

직권 확인이 열쇠입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없어졌어도 내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2항이 결정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합니다. 사업주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기관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예요.

확인이 끝나면 제3항에 따라 결과를 청구한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립니다. 폐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확인 절차 자체는 진행돼요.

상실일은 제1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제3호)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제2호)이에요. 폐업 시점과 내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해 줄 수 없으니 내가 모아야 해요.

제42조 제3항이 말하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즉 얼마나 오래,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고, 급여이체 내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수를 받았는지가 남습니다.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관련 서류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왜 그만두게 됐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폐업 사실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 해당해요.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조문이 서류 목록을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센터에 먼저 문의해 준비하는 편이 확실해요.

폐업이면 못 받은 돈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른 창구예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체불로 보고, 진정서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개인회원),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체불은 체불대로 진행하세요. 한쪽을 기다리느라 다른 쪽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특히 실업급여는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갑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제43조 제3항에 따라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폐업한 회사가 마지막 직장이라면 그 회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서,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의 신고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돼요. 따로따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