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기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해요. 안 내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요청 방법부터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4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4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해요 (고용24 안내)
무엇이 적히나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확인하는 곳이 달라요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봐요
미리 요청하세요
안내는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둘 것을 권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퇴직 사유·고용보험 가입기간·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누가 내나
회사(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근로자가 가져가는 서류가 아니에요
요청 권리
이직한 사람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발급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안 내주면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회사에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과태료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시 300만 원 이하
확인하는 곳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함께 볼 것
상실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요
1요청 방법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직한 근로자)
  • 요청 방법 문자·메일 등 날짜가 남는 형태로. 고용24 서식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쓰면 확실해요
  • 요청 시점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빨라요
  • 요청 후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할 일은 "요청하고,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는 10일이라는 기한이 요청받은 날부터 세어지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요청하면 그 시작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실신고 쪽에도 길이 있어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해요.

이직확인서 요청서 받기고용24 · 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받아 쓰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처리 확인

처리됐는지 어디서 보나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볼 수 있어요.

  1. 퇴사
    요청
    회사에 발급 요청. 날짜가 남게 문자·메일로
  2. 요청 + 10일
    회사 발급 기한
    이 안에 발급해 주어야 해요
  3. 제출 후
    처리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
  4. 확인되면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신청으로 넘어가요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는 보는 곳이 다릅니다. 상실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해요.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근로자가 그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고용24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3안 내줄 때

회사가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다시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 회사의 발급 기한이에요. 문자·메일로 요청해 날짜가 남게 하세요.

준비물 요청서 양식소요 10일 기한

핵심 순서는 요청 → 신고 → 센터 요청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이직확인서가 나올 때까지 실업 신고를 미루는 것인데, 그 사이에도 12개월 수급기간은 흘러가요. 신고를 먼저 해 두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과태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직확인서 관련 회사의 과태료 대상 행위
행위근거과태료
발급하지 않음제42조 제3항 후단 위반 (요청받고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제42조 제3항 후단 위반300만 원 이하
제출하지 않음제43조 제4항 후단 위반 (고용센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제43조 제4항 후단 위반300만 원 이하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거짓제15조 위반 (취득·상실 신고)300만 원 이하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과태료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 부과돼요.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자진퇴사로 적히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세요. 근로계약서, 회사 공지, 문자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 제43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에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떠나기 전 체크

  • 요청 이직한 사람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 확인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봐요. 상실신고는 토탈서비스에서 따로 확인해요.
  • 안 내주면 실업 신고를 먼저 하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직접 요청하게 하세요.
  • 과태료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회사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출처

2026-09-0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 제15조(피보험자격 신고), 제42조 제3항(발급 요청과 발급 의무), 제43조 제4항(고용센터의 제출 요청), 제118조 제1항(과태료)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실업의 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과 수급자격 인정 절차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이직확인서 기재 항목, 10일 발급, 상실신고 기한, 처리 현황 확인 경로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본문의 모든 숫자와 인용은 위 출처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이직확인서.json, 85건)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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