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CCTV 의무 설치 대상일까?
설치 기준과 화소·보관 규정
아파트 복도나 주차장에 CCTV가 없어서 불안하다면, 우리 단지가 의무 설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해야 하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있어도 해당돼요.
우리 아파트가 의무 설치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정하고 있어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CCTV 설치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 장소와 화질에도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대충 달아놓으면 안 되고, 식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해요.
법정 설치 기준
· 각 동 출입구 + 승강기 내부 + 어린이놀이터: 필수
· 지하주차장 출입구·통로: 필수
· 화소: 130만 화소 이상
· 영상 보관: 30일 이상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우리 아파트 CCTV,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의무 설치 대상이라면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설치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개선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지자체별 추가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