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지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져 1명당 연 35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장애인은 부양가족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장애인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장애인이고 소득 기준을 채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아요. 본인이 장애인이어도 추가공제를 받아요.
장애인공제는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때 붙는 추가공제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야 해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해당돼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은 받지 않고 소득 기준만 채우면 돼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면 부양가족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서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20세를 넘은 자녀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돼요.
물류회사 사무직 박서준 씨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27세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아들에게는 소득이 없어요 — 아들은 장애인이라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요건도 맞아서,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한 3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 (소득세법 기준 설명이에요. 박서준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보통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장애인에 해당하면 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만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소득 요건은 그대로 봐요. 생활법령정보는 부양가족 장애인 기본공제 요건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안내해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괜찮아요.
물류센터 관리자 오은채 씨는 장애인증명서가 있는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해요. 동생은 근로소득만 있고 한 해 총급여액이 600만원이에요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을 넘어 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받을 수 없어요 (소득세법 기준 설명이에요. 오은채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근무나 알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장애인 가족이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봐요. 다른 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기준을 넘으면 그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생활법령정보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져 1명당 연 350만원을 소득에서 빼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 구분 | 공제 금액 | 받는 사람 | 알아둘 점 |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본인·배우자·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 장애인이면 부양가족 나이 제한이 없어요 |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기본공제 외에 더해져요 |
| 합계 (장애인 1명) | 1명당 연 350만원 | 위 두 금액의 합 | 150만원 + 200만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명당 연 100만원 |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추가공제와 항목이 달라 각각 따져요 |
장애인공제 금액은 두 겹이에요.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그 위에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돼요. 둘을 더하면 장애인 1명당 연 3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70세 이상 가족이 있다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따로가 아니라 더해져요.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그 위에 200만원이 얹혀요.
장애인 1명 인적공제
연 3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때 기본공제 외에 더 빼 주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먼저 빠지면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져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불러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소득이 적은 해엔 다 못 쓸 수 있어요.
법은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공제가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라 뺄 소득이 모자라면 남는 공제는 사라져요. 소득이 적은 해에는 공제 금액 전부가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소득공제신고서에 붙여 회사에 내요.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안 내도 돼요.
회사원이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붙여 회사에 내요. 장애인증명서 대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용 증명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직접 확정신고를 한다면 신고서에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면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
생활법령정보 소득세 감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한 번 내면 그 기간 동안 다시 안 내도 돼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예요.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적힌 장애인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나 회사가 바뀌면 이전 세무서장이나 이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이미 낸 증명서를 돌려받아 낼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 소득세 감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증명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돼 있으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일괄 서류로 낼 수 있어요.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에 관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낼 수 있어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포함돼요.
생활법령정보 소득세 감면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예요. 둘 다 15%를 빼요.
| 구분 | 해당하는 지출 | 세액공제율 | 한도·조건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장애인전용보험 | 15% |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 |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장애인전용보험료 제외) | 12% |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 장애인전용과 따로 계산 |
|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 15% |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뺀 금액에 대해 공제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
| 일반 의료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15% | 총급여액의 3%을 넘는 금액, 연 700만원 한도 |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빼지만 의료비와 보험료는 계산된 세액에서 바로 빼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고, 장애인을 위해 낸 의료비는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인 보험이 해당해요. 두 공제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15%를 세액에서 빼요. 일반 의료비가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뺀 뒤 계산해요.
장애인을 위해 낸 의료비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요. 먼저 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치는지 보고,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해요. 일반 의료비에 있는 연 700만원 한도는 장애인 항목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는 의료비는 신고센터로 따로 올릴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세액에서 빼고, 보험료 합계액은 연 1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사무직으로 일하는 윤태호 씨는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 딸이 피보험자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한 해 보험료 120만원을 냈어요 — 보험료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1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그 15%를 세액에서 빼요 (소득세법 기준 설명이에요. 윤태호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에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나 수익자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세액에서 빼요. 보험료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이고 한도는 보험료별로 각각 적용돼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기본공제 연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연 200만원이 더해져 장애인 1명당 연 3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요.
장애인은 부양가족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만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회사원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붙여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내요. 직접 확정신고를 한다면 신고서에 붙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인적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예요.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전용보험료는 계산된 세액에서 15%를 빼는 세액공제라 따로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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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