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 | 체류자격 무관 신청 방법

국적과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돼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무관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요?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 범위에서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구분하지 않아요. 합법·불법 체류를 막론하고 근로 관계가 있으면 모두 보호 대상이에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7(특정활동) 등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 법원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 수급권을 반복적으로 인정해 왔어요.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뭔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요.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예요. 먼저 사고 발생 후 병원에 가서 "일하다 다쳤다"고 정확히 말하고 치료받으세요. 병원에서 산재 환자로 등록되면 치료비가 산재 처리돼요. 이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본국에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귀국 전에 사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챙기세요. 진단서, 사고 경위 기록, 회사 관련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귀국 후 청구 시 유리해요. 치료비 영수증과 치료 기록도 보관하세요.

귀국 후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해외 거주 청구인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줘요.

외국인근로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적용 범위, 근로복지공단 - 외국인 산재보험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