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양육비 · 청구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청구 방법과 산정 기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 양육비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소송 진행 중에도 별도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과 금액 기준을 정리했어요.

이혼 전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핵심 결론이에요.
· 이혼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 가능
· 가처분 신청으로 판결 전 임시 수령도 가능
·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도 가능 (입증 필요)
· 안 주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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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요. 부모 소득 합계와 자녀 나이를 교차해서 표준 금액을 산출해요.

양육비 산정 기준 (2021년 기준표)

부모 소득 합계	0~5세	6~11세	12~17세
200만원 미만	62~65만원	71만원	83~89만원
400~500만원	95~100만원	114만원	133~140만원
800만원 이상	150~158만원	180만원	210~222만원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예요. 실제로는 부모 재산, 자녀의 특별한 필요(학원비, 병원비)를 종합해서 법원이 최종 결정해요. 자녀가 1명이면 6.5% 가산, 3명 이상이면 21.7% 감산돼요.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돼요.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지원(소송 대리 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 절차

소장 작성

청구 취지(매월 양육비 금액)와 청구 원인(혼인 경위,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요.

TIP: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과 서류를 제출해요.

재산조회·재판 진행

법원이 양쪽 소득·재산을 조사해요. 3~6개월 정도 걸려요.

법원 결정·급여 수령

법원이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면 매월 지급받아요. 안 주면 강제집행 가능해요.

필요 서류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민법·가사소송법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