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와 일방 청구 조건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조문은 배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유의 존재와 가정법원의 판단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다툴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성립하는 절차예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근거로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과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두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여섯 가지를 정해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별도의 사유로 인정돼요.

민법 제840조 각호는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해요.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 열거된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마지막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유를 스스로 만든 배우자의 청구가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 의사가 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혼 사유를 만든 쪽에 가깝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재판상 이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다음 재판 절차로 넘어가 이혼 여부가 판단돼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낸 경우에도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해요. 다만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가사소송법은 조정 전치주의만 정할 뿐 재판상 이혼 소송의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요.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면 심리 내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