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 인도명령 · 명도

경매로 집 샀는데 전 주인이 안 나가요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대금 다 냈는데 전 주인이 '갈 데가 없다'면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상태예요. 전 주인이 안 나가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핵심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죠.

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뭐가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요. 명도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둘의 차이가 크니까 꼭 비교해 보세요.

6개월 안이라면 무조건 인도명령이 유리해요. 2주면 결정 나오고 비용도 1만원이면 돼요. 기한을 놓치면 3~6개월에 100만원 이상 드는 명도소송밖에 남지 않으니, 대금 납부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인도명령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서류 4종만 들고 법원에 가면 돼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전체 과정이 빠르면 2주, 강제집행까지 가면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점유자와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나고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경매 전에 권리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시간만 낭비돼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체크하세요.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인도명령 자체는 거의 안 드는데, 강제집행까지 가면 비용이 올라가요. 합의로 끝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에요.

실무에서는 이사비 100~30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합의가 더 경제적일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사비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경매 후 명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집행법,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