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
요건·시기·거절 사유와 5% 상한

행사 가능 여부 확인

최초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체결 후 1회만 사용 가능해요. 이미 한 번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두 번째는 안 돼요.

TIP: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만료 6~2개월 전에 통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행사할 수 없어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

구두로 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TIP: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3,000원 내외)

집주인 답변 확인

집주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요. 거절 사유가 있으면 법적 유효성을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