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여요. 수령액 변화와 기금 소진 시점까지 공단 전망으로 정리했어요.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9%에서 13%, 소득대체율 40%에서 43%예요. 공단 전망에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어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개혁
지금 내는 보험료와 받을 연금이 궁금하다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바뀌고 크레딧도 늘어요.
| 항목 | 기존 | 개혁 | 독자가 할 일 |
|---|---|---|---|
| 보험료율 | 9% | 13% | 내 월 보험료는 아래 보험료율 섹션에서 계산해 봐요 |
| 소득대체율 | 40% | 43% | 받는 돈 변화는 아래 수령액 섹션의 표로 비교해요 |
| 출산크레딧 | 첫째 해당 없음,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 상한 50개월 |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 상한 폐지 | 자녀가 있다면 내 인정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요 |
| 군복무크레딧 | 6개월 | 최대 12개월 |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인정 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요 |
| 기금 소진 | 2056년 | 2071년 (15년 늦어짐) | 소진 전망이 어떻게 갱신되는지 아래 고갈 섹션에서 봐요 |
이번 개정은 내는 돈, 받는 돈, 기금 전망을 한꺼번에 건드려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였으며,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늘렸어요. 공단 연금개혁 FAQ에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설명하는 항목도 따로 있어요. 소득대체율은 연금이 가입 기간 평균소득을 대신하는 비율이에요. 아래 표는 공단 자료의 기존안과 개혁안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국민연금법 제4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보험료 조문은 2025.4.2., 기본연금액 조문은 2025.4.2.과 2025.10.1.에 개정됐다고 표시돼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문에는 2025.4.2.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기본연금액 조문에는 2025.4.2.와 2025.10.1. 개정이 표시돼요.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이 조문에 들어 있어서 개정 이력을 같이 보면 좋아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6. 8., 2025. 4. 2., 2025. 10. 1.>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다면, 개혁안은 9%에서 13%예요. 2026년 표에서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은 월 190,000원이에요.
지역가입자 가정
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표
2,000,000원 × 13%
개인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한소영 씨 —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면 2026년 월 보험료는 190,000원이에요. 보험료율이 13%에 이르면 같은 기준소득월액에서 260,000원이 돼요 (가정 사례예요. 13%에 이르는 시점은 공단 FAQ에서 확인해요.)
법 본문에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13% 기준이 적혀 있어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내서 두 몫을 더하면 같은 13%가 돼요. 2026년 공단 보험료표에서는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이 95,000원, 2,000,000원이 190,000원이라 13%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올라가는 일정은 공단 연금개혁 FAQ의 「보험료율은 얼마나, 어떤 일정으로 조정되나요?」 항목에서 확인해요.
소득이 높거나 낮을 때 보험료가 어디서 멈추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보기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회사에 다닌다면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같은 비율로 나눠 내요. 두 몫을 더하면 지역가입자와 같은 13%예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본인 몫인 기여금과 사용자 몫인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정해져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라서 월급 명세서의 월급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이 금액을 혼자 내기 때문에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면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절반 수준이에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1년 동안 상한은 6,590,000, 하한은 410,000이에요(단위 원).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고,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해져요. 소득이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까지만 반영되고, 소득이 낮아도 하한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이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서 공단 표에 적용 기간이 함께 적혀 있어요.
연금을 받을 때가 궁금하다면, 개혁안의 첫해 연금액은 123.7에서 132.9로 9.2 늘고 크레딧까지 더하면 138.7이에요.
| 시나리오 | 총보험료 | 총급여액 | 첫해 연금액 |
|---|---|---|---|
| ① 9%·40%(기존) | 13,349 | 29,319 | 123.7 |
| ② 13%·43%(개혁) | 18,762 | 31,489 | 132.9 |
| ②-① 차이 | 5,414 | 2,169 | 9.2 |
| ③ 13%·43%+크레딧 | 18,762 | 32,866 | 138.7 |
자녀 셋을 둔 회사원 윤지호 씨 — 개혁안에서는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로 출산크레딧 42개월이 인정돼요. 기존에는 첫째가 해당 없어 30개월이었어요 (가정 사례예요. 실제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오르면 받는 연금이 늘지만 보험료율도 같이 올라서 낼 돈도 늘어요. 공단 전망표에서 총보험료가 5,414 늘 때 총연금액은 2,169 늘어요. 출산·군복무 크레딧까지 더한 시나리오에서는 첫해 연금액이 138.7이에요. 실제 내 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소득과 가입 기간으로 계산하고,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가산이 붙어요.
내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다면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첫째를 낳았다면 개혁안에서 12개월을 인정받고, 둘째 12개월과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은 그대로예요. 인정 상한 50개월은 폐지돼요.
출산크레딧 첫째 12개월 효과
첫해 연금액 +3.3
총급여액은 +787 늘어요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으면 그만큼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첫째 인정이 없었고 인정 상한이 50개월이었어요. 공단 전망표에서 첫째 12개월 출산크레딧은 총급여액을 787, 첫해 연금액을 3.3 더해요.
군 복무를 했다면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요. 공단 전망표에서 군 복무 12개월은 첫해 연금액을 2.5 더해요.
군복무크레딧 12개월 효과
첫해 연금액 +2.5
총급여액은 +590 늘어요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개혁안 최대 12개월로 늘어요. 공단 전망표에서 군 복무 12개월은 총급여액을 590 더해요.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걱정이라면, 공단 전망에서 기금 소진은 기존 2056년에서 개혁 2071년으로 15년 늦어져요.
기금 소진은 적립된 기금이 바닥나는 해예요. 공단 5차 재정계산 전망으로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일 때 2056년, 13%·43%일 때 2071년이에요. 같은 전망표에 필요보험료율도 있는데 최고(2079년)는 기존 36.6%, 개혁 39.2%이고 2093년은 기존 31.25%, 개혁 33.6%예요. 소진 시점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5년마다 다시 계산하는 전망이에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단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개혁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 정리 →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전망이라서 바뀔 수 있어요. 법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다시 계산하고 보험료 조정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필요하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정 수지를 새로 계산할 수 있어요. 보험료와 급여액, 수급 요건은 인구구조 변화, 임금, 물가 같은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해요. 그래서 2071년도 다음 재정계산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전망값이에요.
국민연금법 제4조 제3항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전망표에서는 낮아지지 않아요. 최고(2079년)는 기존 36.6%, 개혁 39.2%이고 2093년은 기존 31.25%, 개혁 33.6%예요.
필요보험료율 최고(2079년)
기존 36.6% → 개혁 39.2%
2093년은 기존 31.25%, 개혁 33.6%예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지만 전망표의 필요보험료율은 두 시점 모두 기존보다 높게 적혀 있어요. 기금 소진 시점도 2071년으로 늦춰질 뿐 사라지지 않는 전망이에요. 이 값들은 5차 재정계산 전망이라서 다음 재정계산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개혁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라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내요.
기존 40%에서 개혁안 43%로 높아져요. 연금이 가입 기간 평균소득을 대신하는 비율이에요.
개혁안에서는 첫째 12개월부터 인정해요. 둘째 12개월과 셋째 이상 1명당 18개월은 그대로이고 상한 50개월은 폐지돼요.
기존 6개월에서 개혁안 최대 12개월로 늘어요.
공단 5차 재정계산 전망으로 기존안은 2056년, 개혁안은 2071년이에요. 15년 늦어지는 전망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법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보험료와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