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 · 대수선
다가구주택 경계벽을 허물거나 옮기려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리죠.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주요 구조부(내력벽)를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해서 건축허가가 필요해요. 경계벽이 내력벽이면 허가, 비내력벽(칸막이)이면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해요.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허가 공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수선 여부는 벽의 종류에 달려 있어요.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건드리면 대수선이고, 단순 공간 구획용 비내력벽이면 대수선이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은 건축 도면을 확인하거나 구조기술사에게 맡기세요. 내력벽을 비내력벽으로 잘못 판단해서 허가 없이 공사하면 구조 안전 문제와 법적 처벌이 함께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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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허가가 필요하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청해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확인서가 핵심 서류예요.
대수선 허가 5단계공사 범위 확인
경계벽 철거·이동·신설이 주요 구조부(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TIP: 내력벽이면 대수선, 비내력벽이면 경미한 수선
구청 건축과 사전 상담
관할 구청 건축과에 공사 내용을 설명하고 허가/신고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요.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수선이면 건축허가 신청, 경미한 대수선이면 건축신고로 처리해요.
TIP: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 등 첨부
공사 진행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해요. 구조 변경은 반드시 구조기술사 감리 하에 진행해야 안전해요.
사용승인 신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아야 해요.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해요.
사전 상담이 중요해요. 구청 건축과에서 공사 범위를 보고 허가인지 신고인지 안내해줘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원상복구 비용까지 생각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허가받고 공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비내력벽 구분, 허가 비용, 위반 처벌 등 실무에서 궁금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건축법 제2조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건축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지역·건물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