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며 10만원을 넘으면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했는데 결정세액이 이미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아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그 해에 내야 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에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결정세액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나왔다면 그 해에 내야 할 세금으로 계산된 금액이에요. 이미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갈려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구해요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 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에요
이미 월급에서 뗀 세금과 견줘요
결정세액은 그 해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세금이에요.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같은 것이 들어가요.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이 이 결정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가 환급과 추가 납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이미 낸 세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어서 봐요.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해져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 해요.
회사는 근로소득자가 낸 공제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다음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요. 그래서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냈는지가 결정세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에요. 소득을 줄 때 회사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낸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이미 낸 세금이 기납부세액이고, 연말정산은 이 금액을 결정세액과 맞춰 보는 일이에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내 결정세액이 궁금하다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낸 결과가 최종이에요. 미리 가늠하려면 국세청 예상세액 계산이나 모의계산을 써요.
실제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기 때문에 결정세액도 회사 정산 결과로 나와요. 국세청은 회사 방식을 유형 1부터 5까지 나눠 안내하고,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서류를 내는 방법이 달라요. 어느 방식인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요. 정산 전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가늠해요.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는지 순서대로 이어서 봐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아래 이용방법 중 선택)
다를 수 있어요. 실제 계산은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서 해요.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요. 그래서 미리 계산할 때 넣은 부양가족 등이 실제 신고와 다르면 금액이 달라져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환급돼요. 반대로 많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요.
| 상황 | 결과 | 회사가 하는 일 | 내가 할 일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 환급 |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요 | 환급액이 얼마인지 정산 결과에서 확인해요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 추가 납부 |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요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요 |
|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 공제 축소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요 | 공제신고서를 냈는지 회사에 확인해요 |
법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의 합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해요. 같은 말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예요. 반대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작으면 그 부족분이 추가 납부세액이 돼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만큼이에요.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려줘요.
물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윤도현 씨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보니 결정세액이 1,200,000원이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이 1,500,000원이었어요. 기납부세액이 300,000원 더 많아서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가정 사례예요. 차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값이에요.)
환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서 지급 시기와 방식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요. 미리 계산해서 환급으로 나왔더라도 최종은 회사 정산 결과예요.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법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나눠 낼지는 회사가 처리하는 방식이니 담당자에게 물어요. 10만원 이하라면 이 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뗄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붙어요. 세율은 소득세액의 10%예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해요. 근로소득의 납세지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로자가 따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떼어 대신 납부해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소득세액의 10%예요. 가정으로 소득세가 80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80,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이에요. 소득세가 늘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늘어요. 800,000원은 계산을 보여 주는 가정값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 정산 결과를 따라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근로자가 따로 내지 않아요. 회사가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내요.
회사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 납부해요. 반기별 납부대상 회사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내요. 인터넷으로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해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라서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요. 환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해져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 해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국세청의 예상세액 계산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로 계산하는 방법 1과 공제신고서로 계산하는 방법 2가 있고, 최종은 회사 정산 결과예요.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요.
소득세액의 10%가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