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계약 기간

주택임대차 최소 기간 2년,
1년 계약해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있는데, 친구가 "법으로 2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서에 뭐라고 쓰든 최소 2년을 보장받아요. 다만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해요. 2년 보장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 기간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써도 2년 사는 게 맞나요?

네, 법적으로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해요. 계약서에 1년, 6개월, 심지어 기간을 안 써도 임차인은 2년 동안 살 권리가 있죠.

집주인이 "계약서에 1년이라고 했으니 1년 후에 나가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죠.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 합의로도 바꿀 수 없어요.

나도 2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돼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돼요. 상가 임대차는 이 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서 기준이 달라요.

계약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할지 종료할지 결정해야 해요.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죠.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돼요.

계약 만료 대비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증거를 꼼꼼히 보관해두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입주 시 사진과 수리 내역은 원상복구 분쟁 방지에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