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인정 여부와 위로금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에서도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만 수급자격을 제한해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시행하는 일반적인 희망퇴직은 이 제한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서 권고사직과 같은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직사유와 별개로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을 빼요. 퇴직을 계기로 한 번 지급되는 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과 이직일 이전 18개월인 기준기간 계산은 위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상실코드가 22, 23, 31, 32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회사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지급, 지급 종료 순서로 진행돼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