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 가압류, 본압류 전환과 경매 시기 그리고 막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정해요. 즉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지는 않아요. 실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려면 채권자가 별도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그 판결을 근거로 본압류로 전환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만 있는 상태와 실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환되려면 채권자가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해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데, 이 기간은 제287조에 따라 2주 이상으로 정해져요.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고, 채권자가 이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즉시항고 집행정지효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 취소 결정의 효력이 곧바로 생겨요. 반대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본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경매로 이어지는 기간은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후 본안 소송 자체의 진행 기간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이 압류는 결정이 송달되거나 제94조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겨요.

가압류 취소 신청으로 절차를 막을 수 있어요. 제288조는 사정이 바뀌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만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지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맡아요. 빚을 갚았다고 해서 가압류나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채무자가 별도로 취소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말소돼요.